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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스키 중국인 인권운동가' 석방에 검찰 항소

  ...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취안핑(35)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자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10월 결심 공판에서 ... 있는 국제연대활동가 이대선씨는 “국내에서 취안핑과 비슷한 처지의 한 외국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며 “(사례 등을 토대로) 변호인 측과 함께 항소심 재판 ...

  변민철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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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모래 불법채취한 업체 '또다시'… 관할 옹진군은 허가권까지 퍼줬다

  ... 제기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7월 인천지법은 허가량보다 바닷모래를 과다 채취한 성진소재와 성진해운의 대표이사 A씨에게 골재채취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는 성진소재와 성진해운의 명의로 인천 옹진군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총 302만1천360㎥의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받고, ...

  정선아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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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불법파견 2심 일부 패소… 하청노동자, 1심 결과 뒤집혀 반발

  ... 사업에 편입됐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2021년 5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부평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14명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에는 한국지엠의 하청업체에서 ...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노동자 불법파견 혐의로 지난 1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카허 카젬 전 사장의 항소심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백효은기자 ...

  백효은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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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스키 타고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인권운동가 집행유예 '석방'

  8월 인천 앞바다서 붙잡혀 구금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양형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인권운동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취안핑(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

  변민철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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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첫 양육비 미지급 형사재판… 父 “혐의 인정”

  ...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열린 재판은 전국에서 이번이 네 번째로, 인천에선 첫 번째 사례다.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세 차례 재판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앞선 재판에서는 기소된 부모들은 법원 명령 등에 못 이겨 양육비를 일부 지급했다”며 “이번 재판은 양육비 미지급 기간이 길고, ...

  변민철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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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안주는 남편에 실형 선고 해달라”

  ... 한푼도 안줘 미지급 재판, 이번이 전국서 네번째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되길 바랍니다.” 2014년 4월 이혼한 전 남편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홀로 두 아이를 ... 전국에서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세 차례 재판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변민철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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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벽에 던져 죽인 30대 집행유예

  키우던 반려견이 자신을 물자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9시 40분께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벽에 던져 ...

  변민철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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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두 달만에 정상화… 오늘 추경안 처리 임시회 개최

  ... 하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목록 없는 행감이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된 이후 지난달 10일 가족을 통해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했던 박광순 의장은 지난 8일 열린 2심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 사임서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김순기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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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부모'에 법원은 또 '착한 판결'

  ... “아이들 더 고통후에 인정 받나” “아이들이 얼마나 더 고통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재판부 선고 직후 자리를 가득 채운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고성이 새어 나왔다. 법정을 빠져나온 피고인은 청중 ...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노 판사는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화해권고 결정이 ...

  김산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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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순 의장, 2심서 '집행유예 2년' 감형… 法, 뇌물액 등 감안 원심 파기 선고

  지난해 7월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에게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 점, 전력이 없는 점, 유사 사례 양형에 비해 무거운 점 등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장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고 지방자치의 ...

  김순기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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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성 의원직 상실형… 항소심도 변함 없었다

  ... 광주을·사진) 국회의원에 대해 원심에서 내려졌던 의원직 상실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1일 오후 열린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앞서 1심이 그에게 내렸던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유지했다. 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

  김준석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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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 일주일 '길막' 임차인 집유

  법원이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의 유일한 진출입로를 일주일간 차량으로 막았던 40대 임차인(6월30일자 4면 보도)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일주일 동안 차량을 ...

  변민철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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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요한발 '영남스타' 수도권 험지 출마론… 김기현 용인 타진설

  ... 등 경기도 민생 현장을 파고들었다. 안양 평촌 신도시가 포함된 안양동안을 선거구도 사실상 '무주공산'으로 영남 중진들이 노릴만한 곳이다. 최근 의류 판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김필여 당협위원장이 당원권 정지에 이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도 사퇴하면서 사실상 사고 당협으로 방치되고 있다. 공교롭게 안양동안을 출마가 예상됐던 윤기찬 변호사가 최근 서울 ...

  정의종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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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부평서 살인할 것” 공무집행 방해혐의 '집행유예'

  ...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지난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0일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살해 협박 글을 올려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다”며 “당시 경찰의 신속한 범행 대응 예고 ...

  변민철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