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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놈'이 더 무섭다

  얼마 전 국내 정상급 가구회사에서 벌어졌던 성폭력 사건으로 세간이 들썩였다. 피해자는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 못하는 비율도 높다. 특히 가족이나 친척, 연인 등 친밀한 지인의 경우 피해자의 80.4%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피해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이는 성폭력 사건 이후 2차 피해에 노출될 ...

  공지영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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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에 간 늑대' 20대 소아성애증 男교사 '女원생 추행 징역 8년형'

  ... 여자 원생들을 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동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

  손성배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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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여경 성추행 남부청 경찰 벌금 700만원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부장판사는 26일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A(49·경사)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이면서도 수차례에 걸쳐 후배 여경을 성추행했다”며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

  신선미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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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제자 강제추행' 40대 과외교사 징역형 선고

  ...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제자를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상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7월 자신이 운영하던 과외방에서 휴식시간에 잠시 소파에 누워 있는 제자 B(18)양을 강제추행했다. 그는 지난 2015년에도 ...

  정운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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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상태 환자·동료 성추행… 40대 남성 간호사 집유 선고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승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5)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직장 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

  신선미,황준성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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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10대 피의자들, 수감자 때려 이중처벌

  ... 이중 처벌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승원)는 특수강제추행·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과 B(18)군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강도상해 및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판결을 확정 받기 전에 함께 수용된 C(16)군과 D(17)군을 괴롭히고 ...

  황준성,신선미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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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간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父 징역 10년

  ... 재판에 넘겨진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허준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여름 인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

  김민재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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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앱 미성년자 유인 성폭행·금품 갈취… 인면수심 20代 징역3년 '실형'

  ...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인천 서구 자신의 집에서 B(14)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모님에게 채팅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B양을 협박하며 집으로 ...

  김민재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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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직장동료에 수면제 탄 술… 성폭행 30代 징역형 선고

  ...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권성수)는 강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인천 중구의 한 식당에서 전 직장동료 B(28·여)씨에게 수면제가 섞인 술을 마시게 한 뒤 B씨가 의식을 잃자 B씨 집으로 데려가 ...

  김민재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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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시절 성추행 20代 남성… 검찰, 재수사로 '법의 심판'

  ... 형사13부(부장판사·권성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23일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같은 학년 여학생 3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8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김민재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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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대]몰래카메라 범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몰카-100만 원 이하, 영리목적 몰카-1천만 원 이하, 워터파크 몰카 사건 같은 조직적·반복적 성폭력 범죄-2천만 원 이하)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범죄자 측면에선 단순 호기심이나 순간의 충동으로 ... 해수욕장에서 20대 여성의 신체 부위를 한 차례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공중화장실 몰카를 찍은 남성에겐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

  김세현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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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代, 필로폰 섞인 캔커피 건네고 술집 여주인 '성폭행'

  ...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권성수)는 강간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새벽 5시께 B(34·여)씨가 운영하는 김포시의 한 술집에서 필로폰을 섞은 캔커피를 B씨에게 권하고 이를 마신 B씨가 환각상태에 빠지자 ...

  김민재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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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무원 성폭행 미수' 전 조종사 집행유예 받고 풀려나

  ... 전 대한항공 조종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권성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5시께 비행을 마치고 묵은 캐나다 ...

  김민재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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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 3명 상습 성폭행… 20代 남성 징역 6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권성수)는 10대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서구 자신의 집과 차량에서 B(15)양 등 10대 여학생 3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김민재 2017-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