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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담임 폭행' 학부모, 항소심서도 징역형 선고

  피해 교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목격 학생들 정신적 충격 심리상담 인천교사노조, 교권침해 대응 촉구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홧김에 초등학교 교실을 찾아가 담임교사를 폭행한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이상덕)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

  변민철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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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과속 사망사고 낸 운전자, 유족 합의에도 法 '실형' 선고

  ... 취해 과속운전을 하다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4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B(61·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

  변민철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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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사례 고작 두 건 '중처법의 두 얼굴'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수십 건의 산업재해 중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고작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부터 ...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감독관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인천지법에서는 형사18단독 윤정 판사 심리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분 제조업체 전 대표이사 ...

  변민철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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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체불 고용주에 '징역 6개월'

  상습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50대 고용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 이들이 퇴직한 지 14일이 지났는데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는 2021년 11월께에는 인천 연수구 한 공동주택에서 가구 설치 업무를 하면서 노동자 13명의 임금 2천400여만원을 체불하기도 ...

  변민철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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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에 흉기 휘둘러 구속된 30대, 법원 “가족돌봄 필요”… 집행유예 석방

  ...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30대 남성이 구치소에서도 난동을 부렸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62)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 등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

  변민철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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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사면 원금의 15~35% 수익”… 수백억 챙긴 50대 여성 '징역 10년'

  ... 취득 범행 도운 아들엔 징역 4년 선고 상품권을 싼값에 팔겠다고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2023년 5월30일 인터넷 보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카페 운영자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

  변민철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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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 닫은 아빠들' 법원이 '키' 가져올까

  ... 법원마다 다른 판단 기준 해결 과제 법원 명령에도 10년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성이 이례적으로 실형(3월28일자 6면 보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사 형사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A(38·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

  변민철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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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일 쌍둥이 엎어재우다 사망… 그 엄마는 '지적장애 3급'

  ... 달도 채 되지 않은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심재완) 심리로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묻자 A씨측 법률대리인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된 쌍둥이 자매 2명을 엎드린 채로 재워 숨지게 한 ...

  변민철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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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 10년 실형에 검찰 “더 무거운 처벌” 항소

  ... 실형(3월28일자 6면 보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을 두고 “더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A(44)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 500만원을 지급했을 뿐 그 외에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지난달 27일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육비 ...

  변민철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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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양육비 미지급 부양 의무자 첫 실형 선고의 의미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양 의무자가 인천에서 이례적으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관련 법이 개정된 뒤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법은 최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

  경인일보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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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 '몰카' 설치 유튜버, 전국 40여곳서 동일 범행 정황

  ...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전 선거 때도 카메라로 투표소를 몰래 촬영한 정황도 확인됐다. 인천논현경찰서는 31일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은 이날 ...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 질문에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하고 ...

  정운,김희연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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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아빠' 감옥 보낸 '삭발 엄마'

  ...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뒤 실형이 선고된 것은 그동안 알려진 유사 사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이달 1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

  변민철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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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생활 중 상관 모욕 20대 '무죄'

  군 생활 중 상관인 부사관을 모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2년 8월 강원도에 있는 한 부대 생활관에서 동기에게 상관인 B(41) 상사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상사 ...

  변민철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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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자료 유출 없다 자신하던 인천경찰청… 경찰 체포에 “전혀 예상 못했다” 당혹

  ...--[[--image0--]]//--> 고(故) 이선균 배우와 관련한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체포된 가운데(3월22일자 5면 보도), 해당 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했다. 이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해당 인천청 ...

  정운,김준석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