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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그린벨트 해제직역'일반주거'지정 건교부,이달부터 시행 도로와 학교 등 대지(垈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도시계획 시설과 ...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이고도 10년이상 당초 용도대로 쓰이지 않은 시설중 도로와 학교 등 대지가 많은 시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서 해제된다.현재 10년이상 장기미집행 ...

  200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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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간조성 체계적 집행 중요

  밀레니엄 수도권정책 청사진 도시공간조성 체계적 집행 중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방안 지자체 재정여건 감안해 국고지원 확대 재산권보장과 도시성장관리차원서 ... 수립하고 우선 순위별로 선정 시행하도록 한다. 셋째,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개발사업 구역에 도로, 공원시설을 포함하여 미집행시설을 해소하도록한다. 주택지조성, 택지조성 등 도시개발사업추진시 ...

  200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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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도시계획사업 '골치'

  ... 경우 주민피해만 늘 전망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도로 공원 녹지 등 10년이상 20년미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353만1천㎡이며 20년 이상된 미집행시설 부지도 15만8천㎡에 이른다. ... 공원부지가347만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도로부지3만6천㎡, 녹지2만3㎡이다. 2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 15만8㎡는 모두 도로부지였고, 10년미만 미집행시설부지는 공원92만7㎡, 도로 ...

  200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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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문답풀이

  부동산 문답풀이 도로예정지에 가건물 신축 여부 개발계획 편입지내 건립 불가능 -준도시 지역의 취락지구내 도로예정지로 묶여있는 곳에 가건물을 지을 수 ... 수립된 취락지구의 행위제한은 반드시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개발계획에 포함돼 있는 도로예정지에 가건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장기미집행 토지소유자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시장ㆍ군수와 ...

  2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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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결정권 대폭 확대

  ... 도시민들에게 도시계획시설.지주 계획등에 대한 도시계획입안 제안권이 주어지며 2002년 1월부터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20일 도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도시계획입안권이 ...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행정자치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도는 이와함께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해제 및 조정을 위해 내년 3월까지 토지이용실태조사를 완료한뒤 2001년까지 도로.공원시설을 ...

  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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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長期미집행 도시계획 땅 보상시한 4년으로 늦춰

  長期미집행 도시계획 땅 보상시한 4년으로 늦춰 재원조달 계획없는 지자체 도시계획 不許 도시계획시설로 묶이고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대지 ... 2년에서 4년으로 늦춰진다. 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조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지 않으면 도로 등 도시계획을 아예 수립할 수 없게 되는 등 지자체의 '1회성 선심행정'이 원천 봉쇄된다. ...

  199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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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집행시설 보상 막막

  장기 미집행시설 보상 막막 재산권 제한토지 131만 7천여㎡ 잠정집계 평당 100만원 추산 땐 4천억 여 원 확보해야 도로, 공원 등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해 온 시설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으로 인천시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에 비상이 걸렸다. 3일 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

  199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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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묶여 해당주민 [울상]

  ...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시가 각종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결정고시한 내용을 보면 마을진입로 및 도로개설을 위해 78개노선, 공원 및 주차장사업으로 14개시설등 모두 92개사업에 이르고 있다. ... 19년,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26년, 대3-3옥길로 조성사업 26년등 20년이 넘는 미집행사업도 상당수 있어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선 사업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199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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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마침내 개정되는 도시계획법

  마침내 개정되는 도시계획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규제 개혁안이 마침내 확정됐다. 20년 이상 도로?공원 등 지정용도로 쓰이지 않은 땅의 주인에게 ... 20~30%가 해제되고 상당부분 매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만 하더라고 20년 이상 미집행 면적이 과천시 전체면적의 2배가 넘는 79km에 이르고 인천도 24km나되는 실정이므로 규제에서 ...

  199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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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地主에 매수청구권 부여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地主에 매수청구권 부여 내년 7월이후 지정분부터 기존시설 30년이상에 적용 오는 2000년 7월부터 새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이는 땅중 20년이 넘도록 도로부지 등 지정용이 넘도록 쓰이지 않는 미집행시설부지 땅주인은 시장o군수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에 ...

  199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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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長期미집행 시설용지 [보상]

  ... 23%인 2천3백38㎢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이중1만2백52건 1백76㎢의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 되고 있다.도는 이들 미집행시설을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지만 시o군예산이 부족한 점을 감안, 우선 매년 4백억원씩 도가 지원하던 도로개설사업비를 1백60억원으로 확대해 미집행도로개설부터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朴勝用기자opsy/ 崔佑...

  199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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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長期미집행시설 대폭해제

  ... 11일 도가 마련한 「도시계획시설 해소지침」에 따르면 도내 2만9천4백걱33건 4백54㎢의 미집행시설중 올말까지 61.2%민 2백77㎢를 해소하고 1만2백52건 1백76㎢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 부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세제감면과 제한적인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미집행 도로 51곳에 대해 내년도에 1백6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개발하는 등 연차적으로 해소키로 했다. ...

  199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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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長基 미집행 시설 "산더미"

  長基 미집행 시설 "산더미" 國監자료 도시계획결정 20년이상방치 78건 달해 「개발 보류」면적 무려 2천3백80여만㎡ 예산부족 도로 공원부지 매입 엄두못내 인천시가 공원, 도로등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예산등을 마련하지 못해 20년이 넘도록 장기간 방치해온 시설이 78개소에 면적만도 2천3백80만6천여㎡에 달하는 것으로 ...

  199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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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도 신설」道입장 밝혀라

  ... 수준향상을 위한 대책은. 절대부족한 간호조무사의 양성학원을 신증설할 방안은.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으로 도민들이 재산권침해를 받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교육대학과 국립대학의 도내 설립을 ...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선대책은. 6월에 개장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진출입도로의 건설지연으로 유통기능이 상실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천마산군립공원 면적을 해발 2백m이상의 ...

  1997-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