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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특성을 존중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 북부지역은 북한과의 최접경지로서 6·25전쟁 ... “경기북도의 설치가 이뤄질 경우 중첩돼 있던 각종 규제가 완화돼 균형있는 지역발전은 물론 재정적 균형을 통한 대규모 투자 유치로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도란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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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규모 지방소멸 대응기금 신설
기초연금 부담 2천억 가량 완화도
정부가 내년 지방재정을 늘리고 세출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내놨다.
지방소비세를 2023년까지 ...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운영방안과 지방재정 혁신방향, 교부세 제도 혁신방안 등을 ...
김성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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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와 일치시킨다는 목표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은 부산시청을 찾아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 재정적 수단, 각 지역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산업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이런 게 노무현 대통령 때 강조하고 민주당이 강조하다 보니 지방경제를 살리고 지방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
정의종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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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기간동안 상대적 낙후
안보 보상·평화시대 전진기지 필요”
李지사측 “섣부른 분도는 재정 악화
중첩규제 문제… 단계 추진 바람직”
경기북부지역 정치권이 줄곧 외쳐온 '경기북도 설치' ... 완화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며 “'경기남도'에 차별받지 않고,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민행정서비스가 이뤄져 생활편의가 향상되고, 재정자립도도 상승할 것”이라고 ...
김연태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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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p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을 확정했다.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을 1조원 늘리고, 재정분권·지역소멸대응기금을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비롯됐다.
이에 2018년 10월 정부는 총 2단계로 구성되는 재정분야 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1단계는 2019~2020년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
강기정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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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급 위상에 맞게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갖는다는 게 법 개정안의 골자다.
특례시의 복지 역차별 논란의 핵심은 복지대상자 ...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기본재산 고시 개정을 비롯해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추가하는 지방분권법 개정과 조직 권한 부여 등을 건의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법 개정 이후 ...
경인일보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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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박스' 등 주민의견 직접 수렴 창구
9년째 '참여예산제' 재정민주주의 역할
공동주택단지 내 용역근로자 쉼터 설치
정조대왕 능행차… 지자체간 연합축제로 ... '참시민토론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 기능한다.
■시민을 주인으로 만드는 자치분권
수원시가 추구해 온 시민의 주체적인 참여는 자치와 분권으로 발전했다. 시민이 사회 운영의 ...
이원근,김동필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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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자치행정실 행정과장 황규섭 △푸른공원사업소장 김광호
◇지방서기관 전보
△재정국장 이정용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복지여성국장 이창호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영미 △수지구 성복동장 정미라
◇지방사무관 전보
△청년담당관 김은미 △자치행정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교육문화국 평생교육과장 이영선 △교육문화국 체육진흥과장 ...
경인일보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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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본격화한 지 30여년 가까이 됐지만 문화 분야의 자치와 분권은 논의조차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1일 열린 의정부예술의전당 개관 20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 꼬집은 뒤 “문화영역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구체적 정책과 사업의 영역을 읽어 내고 자치분권 차원의 권한과 재정을 읽어 내야 한다. 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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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란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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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지만 이게 안 될 경우 권력 구조 개편 등 부분적으로라도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이미 개정안 등 그 뼈대는 준비된 상태”라고 했다. 또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재정권, 입법권 등을 가져야 명실상부한 자치 분권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강연을 마친 후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를 방문해 박남춘 인천시장 등과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박남춘 ...
김명호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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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委, 오늘 개정안 심의
경기도, 계획단계 권한 부여 주장
중장기적 구상 없을땐 혼란 초래
국회도 개정법안 발의 등 움직임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계획하는 권한을 중앙이 아닌 광역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재정·기능이양분과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경기도가 건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
남국성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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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지만 이게 안 될 경우 권력 구조 개편 등 부분적으로라도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이미 개정안 등 그 뼈대는 준비된 상태”라고 했다. 또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재정권, 입법권 등을 가져야 명실상부한 자치 분권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강연을 마친 후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를 방문해 박남춘 인천시장 등과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박남춘 ...
김명호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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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상황이다.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높아지지만 규제 속에 분권은 요원한 실정이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LH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 수요에 맞게 추진될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상 GH가 발행할 수 있는 공사채는 순자산액의 400%까지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이를 300%로 제한하고 있다.
3기 신도시 ...
강기정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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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운영비 제재 '지방재정법' 규정과 안 맞아”
수혜 대상인 체육인들 지자체 눈치보기 등 회의론에 힘실려 '잠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체육진흥법 ... 법률규정유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분권'과 '자율성'이 본질인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
김성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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