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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 지역규제완화道 17 개 시 군 개발 숨통
정부 2 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금지시설 빼고 모두 건설허용 단독주택 판매시설 입주가능G B 해제 기준,20만㎡로 ... 밝혔다.
보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 국토의 11% (1만 1천20㎢)에 해당하는 계획관리지역과 도시지역 중 상업 준주거 준공업 지역에 대한 건축물 규제를 허용시설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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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경제정책구상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안건 대부분이 규제 완화 및 투자활성화 대책인 점에서도 나타난다.
계획관리지역과 도시지역중 상업ㆍ준주거ㆍ준공업 지역에 대한 건축물 규제, 즉 입지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한 것이나 녹지를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등 투자 애로 5건을 풀어 약 10조 원의 ...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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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봉면 대지=비봉면 백노동마을에 위치해 단독주택, 근린 생활시설 및 농경지, 임야등이 소재한 지역으로 본건은 모든 토지가 필지 분할이 이미 돼있고 위치, 행위, 모두 OK인 개발 준비완료 상태토지라 ... 문래동 문래 근린공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 주위는 중소규모 공장과 점포 및 상가가 혼재된 준공업지역이다.
지분 매각 물건이나 근거리 영등포역 상권과 영등포 유통상가, 천변공원 등이 위치한 입지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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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이 관련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북항 배후부지중 일반상업용지 5만 6천360여㎡다.
이 부지의 기준가격은 229억 9천300여만 ... 뒤,올해 안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시의 이번 북항 배후부지 매각 계획은 최근 이 부지 인근 준공업용지 7만 5천950여㎡의 매각 계획의 뒤를 이은 것이다.
시는 이 부지역시 올 하반기에 매각할 ...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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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항배후부지에 폐수수탁처리업체 유치 계획구前공시지가로 토지주 한진 주변시세로 갈등 자연녹지 준공업지 용도변경… 매매가 급상승탓
북항배후부지 환경에코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무산될 ... 갈등이 생기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이 일대가 2011년에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돼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구는 용도변경 ...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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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항배후지에 공장 판매시설 건립 가능
시 도시계획위, KCC 소유 6만 6천㎡ 준공업지역 지정용적률 건폐율 대폭 상승… 개발이익 126억 환수키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4일 ... 가결했다.
이에 따라 북항배후부지에 있는(주)KCC 소유 부지 6만 6천116㎡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된다.
준공업지역에는 공장,창고시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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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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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이 관련 심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북항배후부지중 준공업용지 7만 5천950여㎡다.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327억 8천800여만 ...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식은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준공업용지 매각을 위해서는 인천시의회의 승인을 먼저 얻어야 한다며 시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6월 ...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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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와의 차별에 대한 불만도 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데 기부채납 규모는 서로 달라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들 민원을 좀 더 들여다보면,대구시의 경우 한 업체 소유의 준공업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
그리고 전체 부지면적 6만 7천436㎡ 중 1만 3천144㎡를 기부채납했으나 다른 사업에 비해 규모가 적다면서 특혜 시비가 발생했다.
비슷한 ...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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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2011년 인천시는 한진중공업 소유의 북 항배후부지 165만 5천311㎡를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137만 9천112㎡)과 일반상업지역(18만 5천750㎡)으로 용도변경해줬다.
한진은 용도변경에 ... 한남동문화예술회관에는 310여억원이 투입됐다고 하지만, 그 비용 산정 기준이 없다.
인천시와 인천지역 10 개 군구의 기부채납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이뤄진 기부채납은 지자체와 개발 업체 ...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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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도시공사(2%), 광주지방공사(1%) 등으로 꾸려졌다.
8년 넘도록 방치된 시흥시 논곡동 준공업지역도 주택건설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길이 열렸다.
계획에 따르면 논곡 준공업지역 2만 2천22㎡가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매화산업단지내 자연녹지 2만 3천669㎡가 공업지역으로 대체 지정된다.
논곡 준공업지는 2004년 9월 삼아알미늄 공장이 평택 포승공단으로 이전한 뒤 다른 ...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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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측근 땅 용도변경 특혜논란
특보 A씨 소유부지 준주거지역으로 고시도시위 B위원 땅도 포함… 지가 상승 예상인천시 지역에 맞게 조정한 것일 뿐 해명
... 목적으로 계양구 작전동 448의 7 일대와 작전동 422의 1 일대 7만 8천240여㎡를 각각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고시했다.
문제는 이 ...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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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장 측근 용도변경 특혜의혹, 무엇이 문제인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해 이해 당사자들 부인 불구지역사회의심의 눈초리市, 신중히 접근했어야
송영길 인천시장의 측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시 ... A씨가 특보활동을 시작하기 훨씬 전인 1999년부터 갖고 있는 땅이 있었다.
40년 이상 준공업지역이었던 그 땅이 송 시장 취임 이후, 지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가 넓어지는 준주거지역으로 풀린 ...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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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급물살
市, 원창동 부지 자연녹지 준공업 지역 변경 고시용적률 건폐율 대폭 상향 … 사업시행 기업유치 호재
인천항북항 항만 배후단지 ... 준공됐으며 정부(19.7 %)와 인천항만공사(80.3%)가 총 564억 원을 투입했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으로 항만공사는 배후단지내 건축물의 용적률(80→300%)과 건폐율(20→50%)이 대폭 ...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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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을 짓는 내용이다.
앰코 테크놀로지측은 최근 인천경제청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조정하는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교육 연구용지로 돼 있는 것을 상업용지(준공업 지역)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곧 예산 작업을 통해 개발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이 작업을 마무리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매매계약 ...
2012-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