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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委, 오늘 개정안 심의
경기도, 계획단계 권한 부여 주장
중장기적 구상 없을땐 혼란 초래
국회도 개정법안 발의 등 움직임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계획하는 권한을 중앙이 아닌 ... 예정이다. 분과위원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본회의를 거치게 되고 최종 대통령을 포함 국토교통부에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도록 자문하게 된다.
경기도는 주택개발에 따른 책임은 대부분 ...
남국성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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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공약으로 등장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정작 이를 처음으로 본격 운용할 지방정부·의회 출범이 새 정부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만큼 '분권'이 요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을 지방선거 후보들이 공약화하는 일 자체를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지방정부로서의 한계점 ...
강기정,남국성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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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도의회에서 인천·서울시의회 교섭단체(민주당)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수도권 광역의회 교섭단체 교류·협력' 협약을 맺었다. 협약서에는 지방의회법 ... 제정, 평화지대 조성 지원 방안 등 범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회의 태생적 한계를 개선하고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도 ...
명종원,김성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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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비용 전가… '입장·영업행위 세금 귀속' 주장
수용땐 道 세입 年 1019억↑… '재정분권 관련법 개정' 영향 관심
재정분권 실현 차원에서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논의가 ...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관계자는 “(경기도의 건의서를) 전달받았다.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지방 분권과도 ...
남국성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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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부 '종부세 완화' 추진속
여의도 토론회 자리서 긍정적 언급
오세훈 '지방세 전환 건의' 눈길도
4·7 재·보궐선거 이후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 종부세의 부동산 교부세는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이라며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 관련기사 4면
/김연태·강기정기자 ...
강기정,김연태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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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된다.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난 17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제1차 자치분권분과 회의'를 열고 자치분권과 지방의회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해식 ...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을 맡은 진용복(민·용인3) 부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존재하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실현될 때까지 지방의회를 고민하면서 ...
김성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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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문화, 환경문화, 노사문화, 청소년문화, 토론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들이 만들어온 생활양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문화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도시다. 문화·예술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도시재생과 생태환경, 자치분권, 미래전략 등을 포함해 도시 전체의 틀을 새롭게 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19와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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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세종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국가균형발전 선언 기념식은 2004년 참여정부의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개막 선언일을 기념해 균형발전·자치분권의 상징 도시인 세종시에서 매년 열리고 ... 이룩하기 위해선 갈 길이 멀지만, 전국 곳곳 혁신도시를 방문할 때면 노 전 대통령의 꿈이 실현되고 있음을 느낀다”며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의 비대칭적 양극화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
김명호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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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화섭 안산시장은 22일 대부도 지역인 '대부동(洞)'을 '대부면(面)'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윤 시장은 이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기존 일반 시 중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인구 50만 이상 전국 16개 대도시의 특례권한 확보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확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 정수 확대 ...
황준성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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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시대적 요청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전부 개정안에서 자치분권시대의 꽃인 ... 행안위)와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통째로 삭제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실현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
김정겸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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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전에 돌입했다. 구리 갈매동의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이번 보궐선거는 사실상 202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판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미니 선거전이어서 각 정당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
...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 사업에 관한 투명한 행정정보공개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올곧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내걸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 힘에서는 ...
이종우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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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 협의·심의 등 맡아
광주시가 '광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추진한다.
시는 3일 올해를 지방분권시대 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년의 해로 삼고 '광주형 주민자치회'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형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역 현안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함으로써 주민이 ...
이윤희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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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고 응원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각오와 계획 등을 알리고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에서 ...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해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했다.
방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
문성호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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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실현 '원년의 해' 착실 준비
이웃 소통 '나눔 day' 탄력 운영
“양평군의회는 올해 군민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고 해결을 위해 먼저 ...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새로운 자치 환경과 주민 주권 강화, 지역 중심의 자치분권 추진으로 우리 군만의 특색을 살린, 우리 군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원년의 해로 ...
오경택
2021-01-28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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