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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문턱 낮추고 의정 활성화”… “특정 세력과 정경유착 가능성”

  ...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법 개정에 따라 광역의회의원은 연간 5천만원, 기초의회의원은 연간 3천만원 한도로 후원회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수 ... 장점이다. 현직 의원들도 의정 활동비 외에 후원회 기부금을 활용해 지방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 지방정치의 허들을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바라봤다. 경기도의회 최민(민·광명2) 의원은 “의정활동 ...

  이영선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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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정당 다르다고 외면하면 안되지 않는가

  의왕시의회의 한 의원이 지난달 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중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의원은 뇌졸중 증세로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최근 출근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시의회의 문제는 당시 기자간담회 분위기서 잘 드러났다. 김태흥 예결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의 '1차 ...

  송수은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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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여야 상임위 줄다리기… 원구성 협상 교착

  ... 없다는 입장이다. 안전행정위도 후반기 핵심 상임위 중 하나로 꼽힌다. 2026년 예정된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기초의원 선거구는 경기도 산하의 ... 한편 양당 합의사항과 다르게 캐스팅보트 역할을 자처하며 국민의힘 의장 후보 지지를 선언한 도의회 개혁신당은 9일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박세원 의원은 “(지지선언 이후) 아직 ...

  고건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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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떼기' 오명 씻고, 국민 공감대 토양위… 풀뿌리 정치 양지로

  ... 한나라당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폐지 선관위, 정개특위에 구·시·군당 설치안 요구 중앙당만 비대… 지방의회·지역정치 부실로 신인 등용 차단, 결과적 정치개혁 마저 막혀 민주, 당내 정책위 논의… ... 논의를 중단했다. 이를 원외에서 지켜본 한 인사는 “지난 2월 여야는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금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오직 원외위원장, 즉 국회의원 후보들만 ...

  권순정,오수진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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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민주, 긴급의총 요구… 원구성 안갯속

  ... 있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태형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28명은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최종현 대표의원에게 제출했다. 현재 민주당 당헌·당규상 지방의회 의총은 ... 몫이지만, 이를 협상 테이블에 올렸고 상임위원장 자리도 국민의힘보다 많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의회 정당별 의원 수는 민주당 77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이다. 의총 소집요구서에 ...

  고건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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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대한 조언

  각종 위원회, 자문역할 아닌 의결기구 돼야 주민참여예산委·자치회, 시민참여 중요役 지방·교육자치기구 일원화 방안도 검토를 자치단체장·지방의원, 중앙정치 분리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