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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체납자들 압류부동산 용인시, 공매 예고서 발송

  홍정표 jph@kyeongin.com 용인시는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공매 처분하기로 하고 예고서를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500만원 이상 고액 고질 체납자 600명으로, 압류 부동산 820필지에 대한 공매처분 예고서를 발송했다. 시는 이들이 이달말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중으로 한국자...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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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명단공개·처분 진통 예상

  체납자명단공개 처분 진통 예상 도의회 내달 임시회,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조례 개정 추진 인터넷 중독 치유기금 조성스마트폰 사기대책 촉구도 이통사 당혹스럽다 촉각 경기도의회가 다음 달 열리는 제276회 임시회에 도로점용료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동통신사에 스마트폰 금융사기의 책임을 물리는 내용 등 논란의 소지가 ...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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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국세체납자 최저 생계보장법 개정

  저소득 국세 체납자 최저생계보장법 개정 국세 체납자에 대한 급여 채권압류제한 금액이 현실화, 저소득 국세 체납자의 최소 생계수준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조정식(시흥을 사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7년 동안 120만 원으로 고정돼 있는 급...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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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은닉·탈루 체납자 '철퇴'

  재산 은닉 탈루 체납자 철퇴 용인시, 세무공무원 권한 확대 후 3명 형사고발 용인시가 세금 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단행하는 등 탈루세금 징수등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2일 시에 따르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 탈루한 체납자 3명을 최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세무 공무원에게 계좌...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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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고액체납자 170명 인터넷 공개

  인천시 고액체납자 170명 인터넷 공개 인천시는 10일 3천만 원 이상 지방 세 고액 상습 체납자 170명(법인 포함)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총 205 억원으로 법인 56곳이 106억 원, 개인 114명이 99억 원을 각각 체납했다.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대상자가 129명에 69억 원으로 가...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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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고액체납자 줄었지만…

  도내 고액체납자 줄었지만… 못받은 세금, 작년보다 30% 늘어난 4천906억 원 내달 3천198명 인터넷 공개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경기도 내 고액 상습 체납자 3천198명의 명단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경기도는 28일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3천198명을 확정, 12월 10일경기도와...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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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 타지역 고액체납자 추적

  군포, 타지역 고액체납자 추적 군포시가 부동산 취득 등록세 등 지방세(도세 포함)를 200 만원 이상 체납중인 타 지역 거주고 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책임 징수 및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지난 5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고액체납자에 이어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추진될 이번 징수활동은 세금 부과 징수의 형평성을 확...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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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곳 없는 고의 체납자 성남시 '압류수색' 강수

  설 곳 없는 고의 체납자 성남시 압류수색 강수 성남시가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체납자 자택을 압류 수색하는 등 강도높은 체납세 징수집행을 하고 있다. 시는 지난 18일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권을 처음 발동, 최근 7년 동안 4천400여만 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최모(53) 씨의 집을 압류 수색했다고 19일 밝혔...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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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상습 고액체납자 34명에 출국금지

  도, 상습고액체납자 34명에 출국금지 수원에 사는 A(53)씨는 양도소득세 등 2억 1천100만 원을 체납했다. A씨는 대리인을 통해 수원시에 수차례 납부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아 지난달 20일 출국금지를 당했다. 체납액이 2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B씨는 2006년부터 무려 6차례나 해외를 드나들었다. 경기도는 비용을 조달...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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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체납자에 890억압류

  지방세 체납자에 890억압류 道, 법원 공탁금 처분… 現미납액 1조 2천억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에 칼을 빼들었다.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을 추적, 압류한 것만 수 백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 890억 원을 압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탁 관련사건이 확정됐거나 담...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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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구 체납자 예금압류

  인천 남동구 체납자 예금압류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는 전자 예금압류 제도를 도입, 세외수입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한다고 12일 밝혔다. 남동구는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예금을 조회해 주거래 은행을 확인한 뒤, 실시간으로 예금을 압류하거나 추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NICE 신용평가정보(주)와 협약을 ...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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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체납자 절반 "있는지도 몰라"

  생계형 체납자 절반 있는지도 몰라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요금 감면제도 홍보 부족 불황에 미납 급증… 방문 신청 시 수도 전기세 혜택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수도와 전기 등 생활요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은 각종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홍보가 크게...

  20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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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부평구, 부동산 압류 조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부평구, 부동산 압류 조치 인천시 부평구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다고 2일 밝혔다. 압류 대상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다. 지난달말 기준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는 403명(1만 4천25건, 6억 3천551만 원)이다. 고액체납자 1명당...

  20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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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고질체납자 '끝까지 추적' 화성시 이월체납액 정리 경기도내 1위

  지방 세 고질 체납자 끝까지 추적 화성시 이월 체납액 정리도내 1위 지난해 총 368억 중 263억 징수… 71% 처리 화성시가 경기도내 31개 시 군중 2011년도 지방세 이월 체납액 정리실적 1위를 차지했다. 시는 2011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 368억 원중 263억 원을 정리, 정리율 71.4%로 도내 31개 시 군중 ...

  201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