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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학대 당한 무국적 아동… 경기북부보호소 3개월 더 머문다

  ... 만료를 앞두고 갈 곳을 찾지 못했던 무국적 아동(5월6일자 8면 보도)이 보호소에서 좀 더 머물 수 있게 됐다. 27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 하남시의 집에서 불법 체류자인 친모(27·베트남)와 동거남(20·베트남)으로부터 폭행당해 병원치료를 받은 뒤 머물던 경기북부일시보호소의 생활기간이 만료되는데도 불구 무국적 탓에 옮겨갈 민간보호시설을 찾지 못했던 A(3)군의 입소기간이 ...

  문성호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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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성년도 입양할 수 있나요

  ... 사실상 친양자입양과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어 성년입양을 통해 가족을 꾸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실무에서 아주 어릴 적부터 친모, 친부로 알고 지내오다가 성년이 되어서 친모, 친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양부모가 성년입양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주영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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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친모에 학대당한 '3살배기', 출생신고조차 안돼…갈곳이 없다

  일시보호소 입소기간 만료 앞두고 무국적 탓 민간보호시설도 못구해 母양육권 주장탓 국적취득 불가능 하남시 “다방면 지원안 마련 계획” 베트남 국적의 친모와 동거남으로부터 폭행당한 아동이 출생신고가 안 돼 무국적자로 전락한 데다 일시보호소 입소기간 만료를 앞두고 앞으로 생활할 민간보호시설마저 구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5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

  문성호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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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뇌출혈 2개월 여아 가족은]엄마는 풀려나…'보육원' 아들과 함께 살 길 열렸다

  ... 입소 후 적응 프로그램 위원회 심의까지 2~3개월 걸릴 듯 사기 합의금 후원 문의도 잇따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양이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당시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이던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친모는 사회로 돌아와 적응 프로그램 등을 거쳐 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생활고' 사기 혐의 엄마,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 인천지법 ...

  김태양,김주엽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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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뇌출혈 2개월 여아 '친모',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기·구속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양이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당시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이던 친모는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4월20일자 6면 보도)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B(22)씨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

  김태양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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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심정지 여아' 병원비 등 긴급 지원

  ... 선정했다. A양의 치료비가 3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나머지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남동구는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양의 친모 B(22)씨가 출소할 경우 이 가족이 지낼 수 있는 주거 공간 등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A양을 생계급여대상자로 전환해 매달 52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A양의 사연이 언론보도 ...

  김주엽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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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증발된 아이

  ... 없다. 1991년 증발한 대구 개구리 소년 5명은 11년 뒤에야 참혹한 유골로 돌아왔지만 범인은 오리무중이다. 풀리지 않은 의문에 가족들이 악몽에 갇혔을 것이다. 구미 학대 사망 아동의 친모가 외할머니라는 충격적인 유전자 조사 결과로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다. 문제는 사망 아동의 엄마가 아니라 언니로 밝혀진 여성이 출산한 딸이 감쪽같이 사라진 점이다. 현행 의료 및 행정체계에서 ...

  윤인수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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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아빠의 자녀 출생신고

  지난 1월15일 친모에 의해 살해된 8세 딸의 친부가 딸을 따라서 자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친모가 다른 남자와 혼인 중이어서 친부는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친모(동거녀)에게 출생신고를 해줄 것을 계속 종용했고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던 친모는 친딸을 죽이고 친부는 사랑하는 어린 딸의 죽음을 비관하여 자살했습니다. ...

  이상후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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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 아동학대 부모, 치사 혐의 전면 부인

  ... 것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A양의 오빠도 최근 경찰의 추가조사에서 평소 B씨의 폭행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이 학대를 당했다거나 친모의 학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 정현옥 대장은 “B씨 부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

  김주엽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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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초등생 학대사망 사건 전말]무속인 이모, 귀신 내쫓는다며 폭행…친모 알고도 방치

  ... B씨 부부가 키우던 반려견의 분변을 핥으라고 강요하거나 폭행하는 영상과 사진을 복원했고 이를 근거로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 학대 당하는 딸 방치한 친모 숨진 A양의 친모는 언니인 B씨에게 “조카가 귀신에 씐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를 택배로 언니 집에 보냈다. 복숭아나무는 무속계에서 주술적인 기운이 있다고 여겨 나뭇가지 등으로 ...

  손성배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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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아이 20대 부모 '구속영장'…시신에선 상처 다수

  ... 있다. 숨진 아이와 한 살 위인 오빠는 2016년 2월부터 2년 가까이 경기도 수원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들 남매의 입소 사유 중에는 '친부의 학대와 친모의 방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매의 엄마 C씨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퇴소하겠다는 의사를 시설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청 여성청소년수사대 정현옥 대장은 “B씨는 체벌 ...

  김주엽,박현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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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공감]'아이가 안전한 세상 만드는 엄마'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울산 계모 사건' 인생의 전환점… 친모에 탄원서 작성 부탁받고 '관심' 정인이 사건 맡은 법원과 검찰청에 '근조화환' 입양모 살인죄 적용 목소리 신고시 즉시 조사·아동학대살해죄·어린이집 CCTV 의무화 등 변화 앞장 초교때부터 교육 강조… '아동은 부모 소유물 아닌 인격체' 인식 개선해야 양육 부탁받은 한달여 뒤부터 폭력 사망 당일 3시간 걸쳐… 신상 비공개 친모 '아동복지법 방임' 혐의 입건 용인 초등학생 학대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이모 부부의 물고문 학대는 사망 당일이 처음이 아니었다. 수개월 전부터 상습적으로 조카를 학대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오후 조카 ...

  손성배 202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