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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미신고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9월14일자 6면 보도)에 나선 가운데 장애인단체가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인천시에 촉구했다.
... 피해자들이 단기보호시설이나 거주시설을 전전하고 있다”며 “쉼터의 정원은 8명인데, 현재 미신고 시설 피해자를 비롯한 4명만이 머물고 있다. 이는 센터장 포함 4명의 직원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
변민철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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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국적 아내 C씨와 별거 중이었다. C씨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올 6월 그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7월 B씨를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했다.
B씨는 가정 폭력으로 ... 없었더라도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에선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아이로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아이까지 분리조치 할 ...
백효은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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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접근금지 조치 위반
피해자 법률대리인 엄벌 취지 탄원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 과정에서 손 부위를 다쳤다.
B씨는 지난 2월19일 경기 하남시에서 A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고, 이후에도 A씨가 계속 찾아오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스토킹이 ...
변민철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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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다중밀집 지역 관리 주체와의 협조 요청을 통해 범죄 상황 대응(신고)체계도 강화했다.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는 절차가 어렵다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이나 긴급복지 조례 등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확대를 공론화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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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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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 60대 남성 등 21명 구속
“시민들 적극적 신고·제보 부탁”
인천경찰청은 8월 한 달 동안 특별 치안 활동을 벌여 폭력 사범 706명을 붙잡고 이 중 60대 남성 A씨 등 ... 저지른 피의자는 여죄를 하나로 합쳐 강력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가해자의 폭력에 대항한 피해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생활 ...
김주엽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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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대부분 금융기관 위탁 운용
고지거부 상충 지적에 차액 납부
장녀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불법 유학과 ... 3형제에게 증여해 늘어난 5천여만원 외에는 근로·사업소득”이라며 “재산형성과정에서 공직자재산등록신고를 해 왔기에 일부러 부동산 관련 투자를 하지 않았고, 대부분 다 금융기관에 재산을 위탁해 운용했다. ...
권순정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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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종교시설 '학대 의심' 신고
경찰, 강제진입 10명 구조 작업
단기보호시설 등 분산 임시 거처
'중증' 입소 꺼려… 지낼 곳 막막
... 지자체까지 알아보고 있지만, 갈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나마 이번 사건 피해자 2명을 비롯한 4명을 보호하고 있는 학대피해장애인쉼터는 정원(8명)이 아직 차지 않은 상태다. ...
변민철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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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전 예방과 범죄피해자 치료 등 사후 관리를 지원하는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을 출범한 안산시와 경기남부경찰청이 ... 꼼꼼히 점검했으며, 외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을 방문해 예기치 않은 범죄징후 발견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주민신고망 구축 활동도 병행했다.
다문화안전경찰센터에서는 합동순찰에 ...
황준성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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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을 통보한 뒤 환불 등의 피해보상을 미루는 '먹튀' 행위가 늘고 있는데, 제도상 체육시설 신고 대상에서 벗어나 피해구제가 어려운 허점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 분당구의 한 필라테스 ... 문구와 문의번호만 남겨놓고 문을 닫은 채 환불 절차 등은 공지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A씨를 포함해 50명 이상으로,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
이영지,고건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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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체 스미싱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신고되는 스미싱 문자는 '주소 오류로 배송이 불가하다'란 등의 택배 관련 메시지다. 금융사로 속여 ... 내려놓으면 그 기술은 악용돼 우리의 삶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 추석은 스미싱 피해자 없는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김기홍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김기홍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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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품목 적어… 규제 필요
'신림동 사건' 등 최근 잇단 악용
“해외선 너클 등 불법무기 분류”
부천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27·여)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누르면 3m ... 붙었다는 이유로 주머니에 소지하던 최루액 스프레이를 꺼내 들어 상대방 얼굴에 분사하고 너클로 피해자의 손목을 가격했다.
전문가들은 구매자 등록제 등 호신용품 구매 시 규제나 제한을 둬야 한다고 ...
김동한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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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서 “현금 많이 인출한다” 신고
범죄사실 일부 인정…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 책으로 1억5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 지난 23일 오후 6시15분께 평택시 서정동의 한 은행 ATM(현금인출기) 기기에서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현금 2천400만원을 인출해 가로채려던 혐의를 받는다.
“현금을 많이 찾는다”는 ...
조수현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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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악됐다.
이에 군에서는 이날 오전 11시와 오후 2시께 '스미싱 주의보'를 내리고 피해 발생 신고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미싱 문자에 출처가 불분명한 ... 연결되거나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연락처, 공인인증서까지 탈취돼 대형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
이상훈,오연근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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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도화동 한 빌라에서 사는 고씨 가족 6명은 지난달 19일 전셋집이 공매에서 낙찰돼 쫓겨날 처지다.
LH 내부 규정엔 외국인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 재외동포인 고씨는 여느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달리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8월2일자 8면 보도)
LH는 이달 11일 국토교통부에 외국 국적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이 가능한지 질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내에 ...
백효은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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