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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他人의 등기 부동산 擬制증여 과세 안한다

  他人의 등기 부동산 擬制증여 과세 안한다 올 정기국회 상속세법 개정 정부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증여된 것으로 간주, 세금을 부과하는 부동산 의제증여 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돼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명의신탁이 법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부동산 ...

  199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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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 단축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 단축 정부, 年內 세법개정 6개월서 1~2개월로 증여받은 재산을 되돌려 줄 때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한이 현행 6개윌이내에서 1~2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재정경제원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간 내(6개월)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

  199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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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 관리대상 포함

  ...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국세 체납자의 명단을 넘겨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공, 신용평가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등록대상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자나 상속 증여 양도소득 토지초과이득세 등 재산세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한 자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들로 한정하고 사업부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체납의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99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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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實名制 회피수단 소지

  직불카드 實名制 회피수단 소지 내달 시행앞두고 문제점 드러나 거액 분산예치후 3者인도 속수무책 증여·상속때 악용 가능성 시행1주일을 앞둔 직불카드제가 사용상 악용소지가 높아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선보일 직불카드는 사용과정에서 비밀번호만 확인할뿐 實名확인 절차가 없어 증여나 상속의 ...

  199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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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地方稅 신설 검토

  ... 각종 地方稅 신설 검토 경기도 광고·관광세등 도입…국세 지방세 이양도 세무직 비리근절 정신교육 병행 경기도는 일선 시·군에서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 제신한 광고세 신설, 상속·증여세에 대한 주민세 신설, 지역개발세 확대, 입도세 신설 여부와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국세의 지방세 공동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체납세 정리를 위해 체납자 주소및 재산조회를 ...

  199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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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新상품] 은행수익 0.3%P 배당 "절세형" 外

  ... 0.3%포인트를 고객에게 환원해준다. 또 가입자가 수익자를 직계 존ㆍ비속으로 정해 매달이자를 통장내 연결계좌인 「한아름 모아모아 신탁」에 이체시키면 성년자는 3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도 있다. 계약당시 금리적용 조흥은행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5년제 장기저축상품 「알라딘 개발신탁」을 개발, 시판에 ...

  199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