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에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타워의 전체 25% 가량을 차지할 주거공간을 분양해 사업자가 수익을 취해 사업비로 충당할 예정이었으나 재정경제부가 올 9월부터 일제히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함에 따라 기본형건축비가 적용돼 상당한 적자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와 추가 사업비 충당에 가로막힌 포트만컨소시엄 및 경제청은 당초 계획대로 인천타워를 추진하기 ...
2007-05-01
...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올 9월부터 공공 및 민간택지를 비롯,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모든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토록 정했다. 사업자는 초기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타워내 전체 25%가량을 차지할 주거시설에 대해 분양 방식으로 추진,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초고층이라는 특수성으로 ...
... 건설교통부의 준공업지역내 아파트정책이 실효성 문제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잇따라 내면서 얼어 붙은 건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놓은 용적률 상한제도 부정적인 반응이다. 경기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 실정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데는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부동산정책이 문제다. 경기도내 각종 규제로 건설경기의 침체가 ...
2007-04-25
... 준공업지 아파트 실효성 논란대부분 개발여건 열악 건교부 어설픈 정책 비난건교부가 준공업지역내 아파트건설을 장려하는 제도개선에 나선 것과 관련, 실효성논란이 일고 있다. 또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책이 쏟아지며 주택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자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을 내놓고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23일 경기도와 도내 자치단체들은 최근건교부가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
2007-04-24
... 따르기로지연피해 큰 업체 울며 겨자먹기오산시의 아파트 분양가는 얼마로 책정될까. 아파트 건축을 계획중인 건설업체들의 신청 분양가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2월9일11명으로 구성한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의의 역할이 시험대에 올랐다. 15일 시와 건설업체들에 따르면그동안 E건설이 오산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기 위해 분양가격 문제를놓고 시와 협상을 벌였지만 가격협의 조정이 안되면서 더 이상 ...
2007-04-16
... 동일세대 재당첨 금지 조항이 9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될 전망이다. 재당첨 금지 조항은 동일세대에 속한 세대원이 당첨됐을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당첨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부터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 대해 청약가점제로 주택 당첨자를선정하도록 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이달 말께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의 ...
... 관리지역 세분을 둘러싼 지역내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며 "무분별한 민간개발 제안으로 또다시 준농림지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건설경기가 급랭하고 있는데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택지개발의 한계 등으로 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자 이같은 민간 건설 활성화 방안을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2007-04-11
... 그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단지 정부의 이상한 주택정책으로 왜곡된 주택시장의 틈새를 기막히게 공략한 재테크에 오히려 박수(?)를 보내고 싶다. 문제는 오는 9월부터 실시하는 분양가 상한제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기존의 아파트 가격을 끌어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더 프라우'를 보라. 기존의 아파트가 평당 2천만원에 거래되는데 바로 옆에 짓는 아파트를 평당 1천만원에 ...
2007-04-10
... 변동률0.60.40.20.00.20.40.60.81.01.22.01.51.00.50.00.51.01.5부천 평촌지난 2일 주택법 통과로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가이어진 한 주였다. 오는 9월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와 분양 원가공개 등이 시행됨에 따라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전세시장 역시 봄 이사철 수요가 꺾이면서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이어나갔다. ▲매매재건축, 일반아파트 모두 약세였다. ...
2007-04-09
... 선보이는 이번 토지는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60㎡ 이하 4필지, 60~85㎡ 7필지, 85㎡ 초과 6필지 등 총 27만8천평으로 추첨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용적률 150~250%를 감안한 평당 택지비는 309만~349만원으로 건설업체의 기본형 건축비 370만원에 가산비용을 포함, 평당 800만원대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는 게 공사측 ...
2007-04-06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 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수발법), 기초노령연금법 등을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도 공공택지의 경우처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분양가를 제한하고 택지비(감정가 ...
2007-04-03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회원들이 대학등록금 문제해결과 규제정책 마련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등록금인하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대학 등록금상한제 도입하라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인천지부 등은 26일 인하대학교 후문에서 기자회견을갖고 대학등록금 문제해결과 규제정책 마련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들은 등록금상한제를 ...
2007-03-27
... 국세심판원장을모두 거쳤으며 뛰어난 리더십과 경영혁신으로 높은 업무능력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관은 인천의 송도 청라 영종 등 3대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과 함께 검단신도시 개발예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 일시:3월22일(목) 오전 7시30분■ 장소:라마다송도호텔 2층 르느와르홀■ 참가신청:인천경영포럼 사무국 (03...
2007-03-20
...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에서 1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표로 설정해 재산세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남 의원은 "양도세가 높은데 보유세도 올리고 분양가 상한제와 담보대출 규제까지 시행함으로써 주택거래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주택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007-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