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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수송차 사망사고 집유
인천지법 형사2단독 정도 성판사는 운전중 졸다가 길가에 주차된 현금수송차량을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A(55 여)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속도를 줄여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거나 일단 정지했다가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게을리한 ...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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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의 신음소리를 아들에게 들려주는 방법 이라며 다음날 A씨를 용인시의 한 모텔로 유인했다.
수사 결과 이씨는 2000년 11월에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같은 수법으로 중년여성 4명의 신음소리를 녹음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혜민기자 khm@kyeongin.com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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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원혜영, 벌금 500만 원 선고 받아
4 11총선 사전 선거운동 혐의… 의원직 상실 위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신헌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 기소된 서모 선거대책본부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이모 사무국장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봉사단을 발족해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민주통합당 부천 오정지역 박모 ...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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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주기 논란을 일으킨 50대 남성(경인일보 7월 31일자 22면 보도)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지후판사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문제로 감정이 좋지 ... 수거 통에 거꾸로 집어넣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 (53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가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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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을 휘두른 가장의 입을 막고 방치해 숨지게 했던 일가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4일 술에 취해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 폭행치사 및 존속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과잉방위를 인정,집행유예의견을 냈다.
/김혜민기자khm@kyeongin.com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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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배임, 수뢰, 제3자 뇌물 제공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직 중 저지른 금품비리에 관해서는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된다.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정년 이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공무원 임용 전 실무수습자도 공무원으로 ...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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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구속의 의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6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이날 차명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 이후 10대그룹 총수 가운데 7명이 모두 22년 6개월의 징역형판결을 받았지만 예외없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한다.
그나마 집행유예마저 대부분 사면을 받았는데 사면까지 걸린 시간도 9개월에 ...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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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낸 후 동승자 버리고 도주
20대男 집유 2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2단독 정도성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다친 동승자들을 내팽개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도 주차량)로 기소된 운전자A (27)씨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다친 동승자들에 ...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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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 끌어안고 뽀뽀 40대 남자 집행유예 3년
어린 여자아이가 귀엽다며 뒤에서 끌어안고 볼에 뽀뽀를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 2 일 이 같은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석모(42)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신상정보 3년 공개를 명하는 등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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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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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가게에서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린 뒤 이를 말리는 옆집 가게 주인 김모(58 여)씨를 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폭력전과 39범인하씨는 수 십 년간 동네에서 행패를 부렸지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날 안산 상록 경찰서는 여성 혼자 운영하는 업소나 동네 소규모 점포 등지에서 협박을 일삼으며, 무전취식을 한 혐의(무전취식 등)로 A (39)씨를 ...
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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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문신시술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김지후 판사는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불법 문신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아니면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의료행위를 해 사회적 위험성이 ...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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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무면허 침뜸 교육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구당(灸堂) 김남수(97)옹이 26일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정호건 부장판사)는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된 김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옹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의사 면허 없이 정규 침뜸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가르쳐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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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로 기소된 김모(45)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1 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범행은 관세행정을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 수출신고된 다른 금괴와 섞는 방법으로 일본에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8명 가운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명을 제외하고 실형을 받은 나머지 3명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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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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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처했습니다
손녀에 낯뜨거운 욕설격분한 주먹에 늑골 부러져 수년 전 며느리 성폭행도 징역3년 선고 이례적 형량
지난 1월 10일 오후께 치매를 앓고 있던 A(83)씨는 자신의 손녀에게 아들(47 ...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의 기막힌 인생이야기를 들은 배심원 9명은 징역 5년에서 집행유예까지 다양한 평결을 내놨으며,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 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징역 3 년을 ...
2012-07-20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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