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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52)씨 등으로부터 빌린 공사대금 가운데 300억 원 가량의 당좌수표를 부도내고 중국으로 도피, 기소중지됐던 김모(55)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 231억 원을 회수했고,나머지도 김씨가 회수할 의사가 있고,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고 해외로도주했던 전력이 있다고 해서 또다시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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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를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는 9 일 마발이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수원 남문파 조직원 이모(44)씨 등 조직폭력배 4명을 포함, 모두 9명을 구속 기소하고 모집책 김모 (45 여)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나머지 도박 가담자 34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해 민기자 goals@kyeongin.com/김종택 기자 j...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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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2부(남상봉 부장검사)는 수도권에 미인가 분교를 설치 운영하고, 부정학위를 수여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 등으로 지방소재 4 개 대학총장과 교수 등 11명을 적발, 김모(48) 교수를 구속기소하고, 강모(54) 총장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지방 대학들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인천 효성동과 서울 연지동 등 소재상가에 책상등학습시설을 ...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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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불구속 기소
예비후보 시절 공개장소서 명함 배포 혐의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한무근)은 지난 6 2 지방선거와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예비후보자 시절인 지난 4월 하순 명함 배포가 금지된 지하철역 구내에서 자신의 경력 등이 담긴 명함을 ...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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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채옥 시의원직 상실위기 수표 건넨 혐의 벌금형선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박정수)는 지난 5일 지구당 간부 부인에게 수표 200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부천시의회 변채옥 기획재정위원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변 의원은 이번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 의원이 사적인 오해관계를 풀기 위해 돈을 ...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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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문화원장 시절 공금 횡령 불구속기소 교수 집유 3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4일 중동문화원 원장을 역임하면서 인천시가 문화원에 지원한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모(58) 교수에 대해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동문화원 건립 운영 명목으로 인천시국제교류센터 ...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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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사실이 없었고 신씨가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은 이처럼 사법질서를 해치는 무고 및 범인도피사범 집중 수사를 통해 모두 18명을 적발, 게임장 업주 박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신씨등 13명을 불구속기소 및 약식 기소하는 한편,나머지 3 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사법질서 저해 사범은 주로 법망을 피하기 위해 타인을 내세워 대신 처벌받게 하거나(범인도피 ...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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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장 불구속기소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이영만)은 지난 29일 62지방선거와 관련, 시민단체 주최 시장후보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 선거법 위반)로 김선기 평택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5월 26일 평택시민연대가 주최한 평택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A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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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도서… 군인공제회 전간부등 업계 금융 학계 주민 한통속
공무원까지 뇌물유입 정황 검찰 6명 기소… 수사 확대
안산 풍도 앞바다 모래채취 사업권을 따기 위해 거액을 뿌린 골재채취업자와 100억원대의 ... 김씨를 배임수재, 한국해양연구원 전 선임연구원 추씨를 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하고, 어촌계장 차씨 등 3명의 어촌대표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해 민기자 ...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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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지 무단점유 임대료 챙겨
인천지검, 사이비 장애인단체 지부장 구속기소
인천지검 형사5부(변창훈 부장검사)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 업체들을 입주시킨 뒤 수천만원의 ...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한 뒤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 철강업체 대표 김모(51)씨 등 6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인천대교 연결도로인 비류교 교각밑국유지에 무단입주한일부 ...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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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용 시신 검역안받고 수입 업체 이사등 3명 불구속기소
인천지검 외사부(이원규 부장검사)는 미국으로부터 해부용으로 시신 일부를 들여오면서 검역을 받지 않은 혐의(관세법위반)로 모 인체조직은행 이사 장모(46 )씨 등 3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대학병원 등에 해부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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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이 조작죄 키워 구속
내비절도 20대 결국 철창행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알리바이를 조작토록 했다가 위증교사 혐의가 추가되면서 결국 구속 기소. 21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공범들과 함께 자동차에서 내비게이션 3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는 무죄를 주장하기 ...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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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가짜 진단서 체류연장 신종수법 덜미
인천지검, G-1 부정발급 28명 적발 7명 구속기소
허위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짜진단서를 발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국내 체류자격을 연장하는 신종 출입국 ... 한국인 박모 (49)씨와 조선족 차모(45 여)씨 등 7명을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조직원 김모(51)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중국인 등 13명은 ...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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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는 건설업체로부터 하청 수주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김용서(69) 전 수원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부친의 ... 건설업체 대표 K (51)씨에 대해선 각각 제3자 뇌물취득과 제3자 뇌물교부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의 아들은 지난해 11월 30일 건설업체 대표 K씨로부터 ...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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