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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도시계획도로 완공시 봉일천초교앞 정문이 사거리 교차로로 형성돼 저학년 학생들의 교통사고등 안전사고가 매우 높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맞서 봉일천초교 인근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사유재산침해는 물론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한 화재발생시 대형참사가 우려되는등 주민 피해가 큰 만큼 도로개설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봉일천초교주변이 저지대 밀집지역으로 매년 폭우때면 물난리를 겪어 ...
200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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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 수목원법'주민 반발
道·산림청 제시한 완충지역 私有地 재산권 침해
대책위,'지역여론무시 일방立法'강경투쟁 별러
[抱川] 광릉숲 보전을 위한 '수목원조성 ... 각각 558㏊, 2천349㏊의 완충지역을 제시하고 있어 이 경우 최고 700만평에 달하는 사유지가 재산권 침해는 물론 각종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책위측은 법제정에 ...
200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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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방세 체납사유
자동차세=실업자 증가… 대부분 돈없어 못내
재산세=景氣 침체 건축주들 납세능력 잃어
취득세=저소득·청소년층 무분별 車구입 원인
지방세를 ... 실업자의 증가와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이 체납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세목별 체납사유
▲취득세=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비과세감면 추징분 소송제기중이거나 취득신고만 이행하고 소유권 ...
20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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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오류 확인도않고 "재산압류"
70만원 체납이 500만원… 당사자 강력반발
[議政府] 의정부시가 취득세 미납 확인도 없이 시민의 재산에 압류처분을 ... 본세와 가산금을 포함, 모두 70만원이고 500여만원은 전산착오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씨의 체납사유는 지난 95년에 분양받은 용현동 서민임대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미납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
20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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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재산조사
道, 이달말까지… 3회이상 형사고발
앞으로 특별한 이유없이 지방세 납부를 미루는 사람의 월급, 예금등 채권소유에 대한 확인이 강화되고 ... 체납자의 채권소유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강제징수나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킬 예정이다. 한편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도우미제를 도입, 납세자의 세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
200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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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단제장 19명 재산증가
황교선 고양시장 5억8천만원 늘어 최고
시장·군수 31명 내역공개
경기도지사를 포함, 도내 31명의 시장·군수 가운데 19명 ... 투자를 통해 수익이 늘어난 경우였던 반면 재산이 줄어든 공직자는 사업실패에 따른 손실을 변동사유로 신고했다. 기초의회의원들의 경우 40.2%가 재산이 증가했고 39.7%는 감소, 20.1%는 ...
20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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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개발의 주범 파주시장은 자폭하라"는 등 과격한 문구를 외치며 운정지구 백지화를 요구했다. 낮 12시10분께 시청사에 집결한 투쟁위와 주민들은 "주민의견수렴이나 동의없이 극비로 결정해 사유재산권을 강탈하려 한다"며 송달용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시청사 진입을 시도, 이를 저지하는 경찰 3개중대와 정문을 사이에 두고 충돌했다. 주민들은 오후 1시40분께 또다시 노인과 부녀자를 앞세우고 ...
20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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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주민 집단반발
'축사 불법용도변경 방지'허가요건 강화추진
규정에도 없는 조항 신설“영농의욕 상실”
[始興] 최근들어 축사의 불법 용도변경이 늘어나면서 시흥시가 규정에도 없는 조항을 신설, 허가요건을 강화하려고 해 주민들이 주민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며 집단 반발하고있다. 지난 24일 시의회 주관으로 의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의원과 시민, ...
200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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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24일 제52회 임시회에 상정된 한국민속촌 문화지구 지정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산권 행사제한에 따른 민원유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조성욱시의원은 "충분한 사전의견수렴없이 민속촌주변 일대 건축을 제한하는 경관지구지정과 함께 민속촌시설부지에 대한 문화지구지정은 사유재산권 침해행위이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지난해부터 이전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
200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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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행정 공용재산 날렸다
무상귀속 공공부지 권리행사 제때 안해
“사업무효”230억대땅 소유권 확보못해
시의회특위 보고서
[光明] 광명시가 시로 ... 1천658㎡, 도로 10필지 1천79㎡)에 대해 기부체납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땅은 현재 사유지로 평당 400만여원의 거래시세를 보이고 있다. 조사특위장 이준희의원은 "당시 허가권자인 서울시와 ...
200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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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내서 그간 추진 사항 등을 설명. 이날 설명회서 대책단은 파주시 스토리사격장 공여지가 대부분 사유지에도 불구, 73년 공여 당시 국가재정 악화 등으로 주민 동의없이 미군에 공여한 점을 깊이 ... 매입은 감정기관을 통해 적절한 실농보상비등을 약속. 대책단 간사인 백승도 준장은 “영농인의 사유재산권등 불편 사항을 해소키위해 지난해 12월초 대책단이 발족되었다”며 “주민 요구사항 충족에 최선을 ...
200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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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21일 정치인들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이 교육의 공익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진일보한 내용인데도 '경영권 침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車埈昊기자·Junho@kyeongin.com
200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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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동원,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생산한 만큼 분배하는 시스템이다. 북한식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에 의한 자립 자영의 원칙이 적용된다. 공장과 농장, 군부대 등 생산단위는 있으나 이윤추구가 없고 사유재산이 보장되지 않는다. 시장도 없고 상품의 자유로운 거래도 없다. 가격이나 경쟁의 개념이 없음으로 개혁이나 개방이란 말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그를 맞이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
200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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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땅을 강제수용하기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며 “법원에 공원조성계획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준비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아암도를 개인이 개발할 수 없도록 공원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문씨는 지난해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유없다'고 기각하자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었다. 문씨와 인천시는 오는 3월초 첫 변론이 열리는 ...
200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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