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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택시를 뺏어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강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10분께 평택시 동삭동의 길거리에서 택시기사 B씨를 때린 뒤 택시를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탄 뒤 택시 천장을 ...
조수현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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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강아지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목줄을 잡아 흔든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31일 오후 9시20분께 강원도 영월군 주택 마당에서 이웃 여성 B씨가 키우던 ...
김주엽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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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3월21일 인터넷판 보도)이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사업을 총괄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기조를 깨고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부터 40차례 가까이 이어진 자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
김준석,오수진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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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대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7월13일자 9면 보도)로 기소된 '디스코팡팡'(놀이기구) 직원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
김산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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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7월 8일 인터넷 보도)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부근에서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40대 남성 B씨를 ...
김희연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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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 중 노동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와 하도급 업체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동산 종합개발회사 대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 하도급 건설업체 대표 B(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
김주엽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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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은닉죄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애초 영아살해죄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최고 형량이 더욱 큰 살인죄로 혐의로 변경했다.
다만 A씨와의 범행 공모 가능성이 제기됐던 남편 B씨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김준석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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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무작위 추출 사용
복권(로또) 번호 예측 서비스에 가입하면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로또번호 예측 사이트 운영자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직원 3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를 ...
김희연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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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편(7월16일 인터넷 보도)은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40분께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밀어 바다에 ...
김주엽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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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마산지역 보도연맹 사건희생자가 1천681명이라고 증언하면서 확인됐다.
또 2010년 발표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문에서도 1950년 7월 국민보도연맹 혹은 인민군에게 동조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 없이 예비검속 한 민간인이 살해된 사실이 언급됐다.
진주 지역 또한 피해가 컸다. 진주형무소는 서부 경남 일대에서 검속된 수많은 국민보도연맹원과 기수용된 수감자들로 ...
박준혁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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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조합원 간 갈등은 수년 전부터 계속됐다. 현 조합장 해임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을 이유로 최근까지 경찰에 잇따라 고소를 했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이에 현 조합장 측은 이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현 조합장 측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쌍방 법적 공방이 계속된다면 ...
김주엽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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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100건에 달하는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 일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고권홍) 심리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2)씨 등 4명에 대해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 신모(52) 전 제주평화쉼터 ...
김준석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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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지원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1심 판결문 131건을 분석한 결과, 법과 제도적 대응이 스토킹 범죄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131건 중 형벌을 판결한 109건에서 2개 이상의 범죄혐의를 인정한 판결이 65건이나 됐다.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스토킹 범죄가 폭행, 협박, 감금, 성폭행 등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동반한다는 의미다. 반면에 109건 중 실형이 ...
경인일보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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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출근길에 나선 前 여친 살해
데이트 폭력 등 신고·고소 3번이나
스토킹범죄 814건 중 재범사례 68건
인천에서 '스토킹' 혐의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접근금지 명령 등으로는 스토킹범의 재범을 막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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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2023-07-18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