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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의회 '윤리강령 조례안' 좌초

  ... 반대·기권으로 부결 인천 유일 조례없는 기초단체 오명 인천 연수구의회 의원들이 겸직 신고와 영리행위 금지 등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구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연수구의회는 여전히 인천에서 의원 윤리강령 관련 조례안이 없는 유일한 기초의회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연수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제231회 ...

  박경호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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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소상공인 보호' 뜻모은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서 34건 조례안 등 통과 300억이상 공사시 하도급 상생 개정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례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4건의 조례안과 ...

  윤설아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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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전국 첫 '기본소득 조례' 추진

  ...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켜온 경기도에 이를 아우르는 전국 최초의 기본소득 조례가 도입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원용희(민·고양5) 의원은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열리는 제344회 정례회에서 심의에 붙인다. 이 조례안은 기본소득을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전 또는 지역화폐'로 정의하고, ...

  김성주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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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조직증원 '몸집 키우기'… 미세먼지·복지강화 적극 대응

  ... 안양시가 오는 6월 말께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시는 기후대기과를 신설하고 노인장애인과를 분리하는 내용의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했다. 14일 시와 조례안에 따르면, 안양시 본청이 1실 4국 3관 30과 136팀에서 1실 4국 3관 33과 149팀으로 증원된다. 또 2개 사업소 ...

  권순정,이석철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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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재난기본소득 지급 확대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확대돼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97명이 재난기본소득을 받는다. 과천시의회는 13일 245회 임시회를 열어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의 지급대상 조항을 수정해 지급대상을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확대했다. 시의회는 지급 대상 확대에 대해 7명 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권순정,이석철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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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민의 경비원 갑질… 인권 조례로 원천차단”

  ... 관리사무소와 사용자에게 함께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시는 또 무료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지원해 피해자들이 찾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자와 주민에게 연 1회 인권교육도 실시한다. 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7월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김환기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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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주택개발 기준완화 '소규모 단지' 활성화

  ...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주택 개발 기준이 완화돼 소규모 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3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서 소규모 단지 개발 기준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범위 완화(바닥면적 합계 660㎡ ...

  장철순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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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배달플랫폼 '불공정거래' 견제장치 마련

  박근철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예정 앱사업체 道 차원의 제재엔 '한계' 우월적 지위를 가진 배달앱으로부터 배달원이나 식당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조례가 추진된다. 최근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배달의 민족' 논란 이후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을 도 차원에서 견제하겠다는 계획이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근철(민·의왕1) 의원은 '경기도 ...

  김성주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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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4천만원 미만 계약까지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된다

  ...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제26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나 소상공인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윤설아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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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업계 '전액관리제' 5개월]경기도, 제재통한 안정화 회의적… 도의회, 조례 정비부터 '시동'

  ... 마련했다. 이밖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운수 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게끔 했다. 김 의원은 “전액관리제의 올바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배재흥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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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의회 '외국인 재난소득' 13일 임시회… 안건 신속처리

  ... 추진했으며, 개회에 앞서 12일 소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진행한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3월 31일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및 소상공·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안과 제2회 추경예산을 신속히 처리한 바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안건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김포시에 거주하는 2천900여명의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10만원 외에 추가로 5만원의 ...

  김우성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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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입법과정 '대안 반영' 기피… 자성 목소리

  ... 경직성을 비판하는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 발의자'에 이름을 올리기 위한 의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로채기'와 '상임위 간 칸막이' 논란 등 잡음이 새어 나온 이면에는 조례안 발의의 주체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당일 작은 소란이 벌어졌다. 초선인 A의원이 자신이 준비했던 조례안을 재선의원에게 ...

  배재흥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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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체납 군민, 양평군 위원회 참여 금지”

  ... 장치를 마련했다. 군의회는 지난달 21일부터 29까지의 일정으로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서 전진선(사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했다. 개정 조례에는 양평군의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한 위촉을 제한하고 위원장으로부터 지명받아 안건 등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오경택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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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의회 '아동복지 증진'… 장난감 대여시설 설치 추진

  ...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6일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희(사진) 의원은 최근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 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장난감 대여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남감 대여는 소정의 연회비를 ...

  김태성 202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