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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경기 당선사례비 2천만 원 꿀꺽 법원, 지방공기업 직원 징역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대형건축설계업체 직원에게서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 당선 사례비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B(59)씨에 대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사정을 ...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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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편의를 봐주겠다며 업체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현직 시의원과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이흥권 부장판사)는 6일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도움을 주겠다며 시공업자 ...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용인시 공무원 전모 (417급)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용인시에서 ...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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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을 잡고 있으나 홍 전 의원은 당을 이리저리 옮긴 철새정치인 이미지와 수해지역에서 골프를 해 한나라당으로부터 제명당한 전력이,강 의원은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쇄신공천을 추진하는 새누리당으로서는 도덕적 흠결이 있는 홍 전 의원을 바로 공천하기는 부담이다.
정체성을 강조하는 민주당 역시 사학의 문제로 형을 ...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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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代 성추행 공무원 執猶선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박인식부장판사)는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피고인 홍모(33 남양주시 공무원)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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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21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박모(44 )씨는 지난해 4월께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법정 구속될 것을 우려해 여자친구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위증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박씨는 검찰 수사에서 위증 교사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이처럼 사법질서를 해치는 무고 및 위증사범 집중 수사를 통해 모두 29명을 ...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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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은 박정재(57) 옹진수산업협동조합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조합장은 2008~2009년 연평도 어민 8명에게 회수가 가능한 9천200만 원 상당의 대출원리금을 감면해 줘 조합에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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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동영상 교사항소 기각
인천지법, 교직상실형선고
지난해 5월 학생을 때리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누리꾼과 학부모들의 분노를 샀던 인천의 중학교 ...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가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거나, 항고해 최종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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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지역신문 편집위원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6천15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지역신문편집국장 최모(4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역신문에서 일하며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해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시켰으며 피고인 김씨가 ...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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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연습장에 불을 지른 것도 모자라 지인을 매수, 범행을 허위 자백하게 한 골프장 업주 김모(53)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방화를 도운 김씨의 동생(41)과 범행을 허위자백한 박모(41)씨 등 2명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방화로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었는데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진술을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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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전의원은 지난 2002년 치러진 16대 대선 당시 기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06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이 전 의원과 M사 대표 안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종일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에 대한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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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는 용인시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서열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로 기소된 서정석(63) 전 시장과 김모(56) 전 행정과장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 전시장은 김씨와 이모(51) 전 인사계장을 시켜 2008년 7월부터 1 년간 6급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토록 지시하고, 조작된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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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후 업주 협박 돈뜯어 철없는 10代 집유 2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규희 판사는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사실을 ...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19)군에 대해 징역10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매매를 한 뒤 공동으로 공갈해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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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형식당 불질러 철없는 동생 執猶 선고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자신을 꾸짖는 것에 화가나 형이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식당에 불을 질러 다수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도 있었고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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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된 배경에 대해 한 대표의 검찰개혁 의지가 담긴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임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삼화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임 사무총장은 이 사건은 대표적 권력형 비리사건이지만 검찰이 권력핵심은 제외하고 임종석만 희생양이 됐다.
진실규명을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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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9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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