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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배정 앞둔 인천지역 의원 '법사위 패싱'

  ... 지방법원 합의부 등 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지역 법조계는 시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인천고법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선박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 등을 다루는 해사법원은 입지적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해양도시' 인천이 최적지라는 ...

  김태양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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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5살 아들 흉부압박 숨지게 한 30대 “징역 5년”

  ... 수사기관에 “아들을 입양 보낼 곳이 있는지 알아봤으나 신생아만 입양을 받는다고 해서 보내지 못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들 둘과 같이 죽으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만 5세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은 자신이 전적으로 의존하던 피고인에 의해 질식사함으로써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

  김태양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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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채용 혐의' 황준기 前 인천관광공사 사장 '무죄'

  ...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공사 내 MICE(국제회의 및 전시회 등 복합사업)사업처장에 특정 인물을 발탁하려고 자격요건을 변경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이 위계를 사용해 서류·면접위원의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류·면접위원의 업무는 전체 채용 절차 중 서류·면접 ...

  손성배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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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살 조카 때려 숨지게 한 외삼촌 부부 원심 판결 확정

  ... 다음 수시로 토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대를 시작했다. A씨 부부의 학대 수위는 점점 세졌고 이 과정에서 C양은 늑골 16개가 부러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인천지법이 진행된 1심의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C양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폭행에 대한 아동학대죄는 ...

  김태양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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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 사회의 책임

  ... 사건 변호인에게 다시 한번 연락했다. 피고인은 법정 권고 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음에도 항소하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는 변호인의 우려와 달리 꼭 다시 한번 재판을 받고 싶다며 먼저 입장을 전해 왔다고 했다. 친모는 이미 1심 재판부에 수십 건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런 그가 법정에서 다시 한번 소명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생활고와 끝이 보이지 ...

  이시은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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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산 구속기간 만료 영향' 피고인 보석 증가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 피고인들을 풀어주는 보석이 올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구속 기간이 끝나가는 피고인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올해 1~5월까지 인천지법이 허가한 보석건수는 6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56건)과 비교했을 때 13건 늘었다. 또 판사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하는 경우는 ...

  김태양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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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발달장애는 죄(罪)인가

  ... 친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을 따라 가려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실패해 살인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법정 권고형(5~8년) 보다 적은 선고 형량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재판부의 고민이 담겨있다. 친모가 장애 아들을 사회적 조력 없이 홀로 양육한 점을 감경 사유로 들었다. 다만 절대적인 가치인 생명은 부모라도 처분할 권한이 없다며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

  윤인수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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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사형제(死刑制)

  ... 이용해 젊은이들 완력을 무력화했다. 파도에 출렁이는 배는 젊은이들에 불편했으나 바다 환경에 익숙한 노인엔 놀이터였다. 사형선고를 받은 오종근은 현재도 광주에서 수감생활을 한다. 당시 재판부는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대체 형벌이 필요하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2010년 5대 4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법무부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고 한다. ...

  홍정표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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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소재 HPPK 휴업명령, 업무평가에 따른 불이익 처분”

  ... 노조 조합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휴업명령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휴업명령을 통보받았던 HPPK 노조 조합원 11명은 7월 초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채무자(HPPK)는 코로나19 여파로 프린터 개발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기에 있어 채무자도 인력과 조직 체계를 재정비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액 및 당기 ...

  이시은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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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 살인' 권재찬, 1심 사형 판결에 불복 항소

  ... 항소장을 제출했다.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1심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은 2019년 11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사건 이후 2년7개월 만이다. 1심 재판부는 권재찬 사건이 국민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 위해 현행법상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

  김태양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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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임시국회 소집요구… 권성동 “이번엔 날치기 개원까지”

  ... 없었다”고 몰아세웠다. 그는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를 맡기로 이미 작년 7월에 약속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양보'라고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또한 민주당이 제시한 사법개혁특위와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 역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검수완박 입법독주는 민주당 혼자 했는데 뒤처리는 여야가 같이 하면서 면죄부를 받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제가 ...

  정의종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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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 구성 협상노선' 전운 고조

  ... 단독 선출을 예고한 데 대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를 요구한 데 대해 “민주당은 '검수완박' 완성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면서 “또 다시 입법 폭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정부는 제대로 일할 수 없거니와 민생은 더 ...

  김연태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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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해·조현수 도피자금 출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로 기소된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4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한 이씨 등의 지인인 A(32)씨와 B(31)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히며 “A씨 등은 이씨와 조씨로부터 도피 자금과 은신처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A씨는 ...

  김태양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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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법사위원장 먼저 선출” vs “내달 본회의 소집”

  ... 법사위원장 반환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면서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불가”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 비대위는 '약속 대 약속의 이행'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렸으나 결국 “7월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선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

  권순정 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