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협박해 강제추행하고 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특히 강제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가 있으면서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인천 시내 모 오피스텔에서 과외교사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 온 A(21)씨를 강제추행한 뒤 “도망가면 죽여버리겠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려 ...
2005-04-26
... 공직사회의 투명도와 청렴성에 대한 국민신뢰가 허약한 상황에서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현행 형법은 공무원의 뇌물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가법상 뇌물 액수가 1천만~5천만원 미만이면 '5년 이상 징역형'을,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형'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국회의원들은 ...
2005-04-13
...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종인 의원을 중심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36개월)를 사회복지요원으로 근무하게하고, 이를 빙자해 병역을 기피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대체복무 희망자에 대해 증거자료의 제출과 면접을 통한 인성검사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양심적 ...
2005-02-24
'현금넣은 굴비상자' 사전인지 공방 2005년 01월 14일 (금) 송병원 song@kyeongin.com '징역형이 구형된 안상수 인천시장은 선고 공판에서 어떻게 될까(?).' 검찰이 안 시장에 대해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몰수 2억원을 구형한 것은 안 시장이 굴비상자 수수 당시 현금인 것을 알았거나, ...
2005-01-14
... 쓰게하고 소유자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하는 등 사기행위를 주도했으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위증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위증에 대한 증인들의 죄의식이 부족하고 1천만원 이하,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하고 있는 법정형보다 약한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의 이유로 위증사범이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부장은 “공무원, 주부, 사업자 등 계층을 따질 것도 없이 ...
2004-12-28
'허위학력' 징역형 확정 이상락 前의원 수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ll일선거법 위반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열린우리당 이상락 전 의원을구속 수감했다. 전날 대법원의 확정판결 직후 형집행 촉탁통보를 받은 검찰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이 전 의원이 출두함에따라 성동구치소에 수감했다. ...
2004-12-13
... 대해 징역 6월 등 모두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됐는데 국회의원에게 선거법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 현재까지 기소된 17대 의원 중 징역형이 선고된 이는 열린우리당 김기석(부천원미갑) 의원과 강성종(의정부을) 의원 2명이지만 모두 집행유예 2년이 따라붙어 실형은 면한 상태다. 이 의원에게 유독 실형이 선고된 것은 항소심 ...
2004-12-11
...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1997년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형집행이 보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각계각층의 저명한 인사들이 사형제도 폐지를 공론화하고 있으며 사형을 폐지하고 무기징역형으로 대체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형대체형으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사형집행유예제도, 특히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해본다. 앞으로 종신형이 도입된다면 ...
2004-12-02
대포차 알선 징역형 추진 2004년 11월 30일 (화) 정의종 jej@kyeongin.com 한나라당 안상수(의왕 과천) 의원 등 여야 의원 27명은 29일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강화해 이른바 '대포차'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해 ...
2004-11-30
...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은 엄벌하되 타의에 의해 성을 판 여성들은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새 법에 따르면 부녀자를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범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폭력조직배가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치사죄나 강도죄의 처벌 수준과 맞먹는 정도다.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는 이같은 행위를 처벌할 ...
2004-09-23
... 마르코는 아버지의 후광으로 외국산 주류 독점 매매에 관여, 떼돈을 번 혐의로 도망자 신세가 됐고 인도네시아 장기 독재자 수하르토의 아들 토미 수하르토는 살인죄나 등 8가지나 되는 죄목으로 15년 징역형을 받고 자카르타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2002년 8월 고도(孤島) 누사칸반간 감옥으로 이송돼 갔다. 이라크의 후세인 아들들은 아예 죽음을 당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길과는 달리 물리학자가 ...
2004-09-13
...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는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의무제가 실시된다고 29일 밝혔다.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에는 최고 3천만원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바로가기: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
;바로가기: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
2004-08-30
... 10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피고인과 김 피고인은 전공노 집회에 참가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일상적인 집회 행위를 벗어나 집단적 위력을 행사해 공무원 신분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징역형이 선고된 2명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바로가기:http://www.kyeongin.com/ne...
;바로가기:http://www.kyeongin.com/ne...
2004-08-27
... 집행유예 2004년 08월 03일 (화) 정승욱 bada@kyeongin.com 지난 17대 총선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홍보물 등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이상인)는 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 17대 총선에서 일간 ...
200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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