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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國稅체납자 명단 공개
재경원, 금융거래때 각종 제약도
정부는 상습적인 국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 이들의 금융거래에 각종 제약을 가하기로 했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세 체납 개인 및 기업의 명단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 금융기관이 이를 신용평가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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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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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 대불금쳬납액 특별정리
권선구 이달말까지
수원시 권선구는 이달말일까지 저소득층의 의료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한 의료보호대불금의 체납액이 장기 누적됨에 따라 체납액에 대한 특별 정리를 실시키로 했다. 구는 이에 따라 구동합동 징수반을 펀성, 의료보호 상환기간이 도래한 8백40여만원의 체납액중 30%인 2백50만원을 징수목표로 ...
199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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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부동산 과태료 직접방문 징수 독려
수원시 장안구는 부동산의 불법거래를 규제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코자 부동산(중개업·등기지연) 과태료 체납액을 적극 짐수할 방침이다.
구는 이률 위해 오는 27일까지 부동산 과태료 체납액 32건 2천9백40만원(중개업 13건 2백40만 원, 등기지 연 19건 2천7백만 원)에 대해 체납자 ...
199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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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상반기 세외수입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구본청 7개과 및 신안동등 관내 11개동을 대상으로 ▲세입금 일일점검 및 결산 ▲영수필 통지서보관 및 관리상태 ▲체납액 정리를 위한 자체계획 수립 및 정리 상황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상황 등을 중점지도점검하고 있다는 것.
한편 구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거처 미확인자 색출 및 상습 체납자 재산압류 ...
199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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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과목 3백60여명이며 기술교육은 도배,컴퓨터,홈패션 3개과목 1백20명이다.【부천】 8월말꺼지 체납지방세 징수 □김포군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8월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 하고 홍보와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이와함께 군은 자주재원확충과 지방세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재인식시키고 날로 급증하는 체남액을 일소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면허,등록증 ...
199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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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하수도료 징수 市,4억4천여만원
수원시는 하수도요금 체납이 4억4천1백79만8천원에 달해 체납하수도요금징수에 나섰다.8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장안구를 비롯해 관내 3개 구청의 하수도 요금이 이같이 체납된것을 확인 하고 하수도사용료 체납 징수대책회의를 열어 체납액의 원인분석과 추징계획수립및 문제점을 검토한후 구청별로 체납액 일소에 나서기로 했다.
199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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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 29일까지 1년 3개월 동안의 인상분 1억5천5백74만1천원을 장기 체납하고 있다. 미군측이 체납하고 있는 1억5천5백여만원은 평택시 상수도요금 전체 체납액 3억4천만원의 45%에 해당된다. 시는 특히 한미행정협정에 「납기가 지나도 과징금을 징수치 못한다」고 명시돼 잇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
199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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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반 운영
환경부담금 체납정리
평택시는 환경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8천6백여만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환경보호과장등 17명으로 특별징수반을 편성,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체납액을 일소키로 했다. 【平澤】
199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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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지방세 특별정리 고액고질자 행정조치
수원시 권선구는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6개반 18명의 징수 독려반을 편성, 동별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독려를 실시해 9천9백만원의 납부 확약 및 체납 자동차 3백95대(6천6백만원)의 번호판을 ...
199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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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부동산 不法거래 근절 위해
지난달 2件 재산압류 조치
수원시 장안구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규제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바로잡기위해 부동산 등기과정 해태 과태료 체납대상자의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해태 과태료는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
199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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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하수도料 일제징수
이달말까지 독촉장 발부·호별방문 통해
수원시는 이달말까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수질관리과장등 관계공무원 40명을 징수반으로 편성, 10만4천7백8건에 4억4천1백79만8천원의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을 일제징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안내문발송과 유선방송등을 ...
199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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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마무리했다.
또 도에는 지방세 유용사례를 적발하고도 보름이 지난 지난달 31일 늑장 보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남양주시 L계장은 『납세자들로 부터 재산세를 받아 자신이 횡령치 않았으며 당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업무적 압박이 강해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 9영의 납세자들의 세금을 모두 5차례에 걸쳐 대납해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金重根기자】
199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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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고지서 체납액 표기
市, 이달부터 지방세 영수증 하단에
수원시가 이달부터 세금고지서 발부시 납세자들이 체납액 유무를 알수 있도록 고지서 영수증 하단에 체납액을 표기하는 「지방세 체납액 표기제」를 실시한다.
시는 3일 『납세자들 스스로 지방세가 체납된지 조차도 알지 못해 매년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어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 ...
199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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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체납자 재산압류등 조치
□연천군은 내달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자주재원확충 차원에서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해 재산압류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9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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