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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안산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군포 산본양문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주택지구 사업 계획지의 93.3%가 개발제한구역”이라며 “무분별한 도시화 확장을 막기 위한 제도를 훼손하면서 국토부가 개발에 나선다. 도시 녹지 확보와 도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도시 외곽 개발제한구역은 유지돼야 한다”고 개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정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졸속 추진 ...
황준성,송수은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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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정책 명분으로는 상가 건물의 주택 공급이나 타 용도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가능하도록 해 피해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공급 등을 위한 상가 건물 활용이나 용도변경은 근생빌라와 법적 근거 자체가 다르다”며 “근생빌라 양성화는 수년에 걸쳐 한시적 진행된 바 있으나 결국 추가 불법을 불러오는 ...
김준석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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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지역에 서식해 환경파괴 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이 지역엔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판단하는 지표종인 멸종위기 수달마저 살고 있다며 보전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등 정부도 오는 14일(군포 오전 10시30분, 안산 오후 3시)과 15일(의왕 오후 2시)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방침인데 환경단체는 이보다 앞서 주민들을 만나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린다는 ...
황준성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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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늘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사업 규모도 100만㎡에서 50만㎡로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갔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대장동 사태' 이후 국회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토록 법이 개정된 가운데(2021년 12월 10일자 3면 보도) 민간의 이윤율을 10%로 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민·관 합작으로 ...
강기정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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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한 경우 2년 동안은 주택을 매매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 판례는 기존 국토부 등의 입장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면서 매매는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집을 ...
이영옥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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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전기차 3만5천대 훌쩍
충전소 부족… GB내 설치 11곳
지자체는 면적 등 허가기준 없어
안산시 '협의' 광명시 '최소 규모'
인천 남동구 자체용역 통해 마련
국토부 “지역 상황따라 조정해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GB·Green Belt)내 전기차·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강조하며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허가기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
신현정,김영래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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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19년부터 올해까지 세움터를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관리체계로 전면 개편·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경제자유구역청 대상 사업도 클라우드 세움터 전환 사업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클라우드 세움터 전환 사업을 통해 ▲온라인 심의회의 지원 ▲건축물대장 온라인 도면발급 범위 확대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민원 지원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
김명호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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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상암·수색~마곡~김포공항)은 인천 서구·계양구 등 북부권과 연계되도록 계획했다. 이들 지역은 공항철도로 이어져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까지 연결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청회, 국토부 등 관련 부처 협의,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말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박경호기자 ...
박경호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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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아닌 '車 → 車' 집하·환적
브이투브이·인천硏·인하대 참여
소상공인 유통 경쟁력 확보 기대
인천시가 택배 배송단계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당일 배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공유 물류망 구축을 통한 당일 배송 서비스 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물류창고가 아닌 공용주차...
박현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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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 제고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겠다”며 “시민의 오랜 염원을 이루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며 GTX-C 노선의 오이도역 연장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의 GTX-C 노선 신설역 발표안에 오이도역이 빠지면서 시흥 지역사회에서는 실망감이 표출됐으며, 안산시의 '상록수역' 발표를 놓고 오이도역 추가에 대한 '긍정적 신호'라는 평가(3월 2일자 ...
김영래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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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41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사업은 고속도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제3연륙교(청라~영종)건설, 인천국제공항 확장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최근 확정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반영했다.
국토부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로 도로 용량에 여유가 생기는 지상부 도로에 ...
박경호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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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진에 KDI 타당성 조사중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등 속속 발표
서울 등서 온라인 서명운동 진행에
광명 반대 공대위, 저지 예고 반발
광명시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
문성호,이귀덕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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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정지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부터 수원특례시는 FSMS 정보를 BMS와 연동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지급정지 기간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선 등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는 수원특례시 이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화성시 관계자는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으나 연동되지 않는 두 시스템에 업무 효율성 저하는 물론 오류 발생 우려가 있는 ...
김준석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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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지 않는 정치인들 탓'이라는 실망감이 표출되고 있다. 반면 이웃 안산시의 '상록수역' 추가설치 확정 발표를 놓고 오이도역 추가에 대한 '긍정적 신호'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GTX-C노선(양주 덕정~수원 74.8㎞)에 추가할 노선 4곳을 선정·발표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4개 추가역(왕십리·인덕원·의왕·상록수역)을 실시협약(안)에 반영했고 향후...
김영래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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