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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김상곤도 교육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오후2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형사11부(유상 ... 증언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 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5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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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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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건축 산림법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340곳(89.5%)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죄질이 나쁘고 상습적인 위반 사범 48명을 입건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15 명을 불구속 기소,32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2)씨는 한강과 인접한 남양주시 수동면의 산림을 훼손한 뒤 무허가 건축물 5동을지은 혐의(산림법 위반 ...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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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씨로부터 식사비조로 현금 1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고 이를 선관위 측에 알렸다.
시 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B씨를 검찰에 고발했고,지난 5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예비후보 B씨는 결국 이번 선거에 나서지 못했다.
시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공소시효가오는 12월2일까지인점을 감안, 선거 비용 등에 대한 실사과정에서 추가적인 신고나 제보에 대해서도 ...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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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직무가 정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현재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형법상 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4월 27일과 지난달 18 일 두 차례에 걸쳐 공판 준비기일을 가졌으며, 8일과 21일 집중심리로 재판을 진행,이르면 다음달 중순까지 선고를 ...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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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학원장낀 마약 상습투약
검찰,23명 기소 수사확대
의정부지검고 양지청 형사2부(김성은 부장검사)는 30일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로 재미교포인 영어학원 원장 C(29 여)씨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수 겸 영화배우 김모(24 )씨 등 12 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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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3단독 김선일 판사는 가출 청소년들을 자신들의 숙소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2)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18)군등 ... 제공하겠다며 경기도 평택 자신들의 주거지로 유인한 뒤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인천지검은 이 사건(경인일보 2010년 3월23일자 23면)과 관련해 경찰이 구속한 ...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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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평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고, 지난달 14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서 시장은 지난 14일 한나라당 공천과정에 국회의원이 개입해 좌지우지하는 등 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했다.
지속적인 ...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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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사범은 금품선거가 26 건, 허위 학력이나 경력 등 거짓말 선거가 9건 순이었다.
한편 검찰은 비정규학력을 정규학력인 것처럼 기재한 혐의로 고발된 모 구청장 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반면, A씨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구청장 후보 B씨에 대해서는 허위 학력 게재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도현 기자 kdh...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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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11부(유상재부장판사)는 18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집중심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5일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해 민기자 goals@kyeongin.com
20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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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수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성규(56)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 아니라 전별금이라고 부인하지만, 돈을 마련한 경위와 전달한 과정 등에 대한 제공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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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 133억 부당이득 2명 구속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원 A 대 기획조정실 이모(46) 실장과 이모(49) 팀장에 대해 각각 벌금 1천만원과 ... 김모(41)씨 등 2 명을 구속했다.
또 경찰은 이 회사 직원 이모(39)씨 등 9 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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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는 군수 딸 채용 지원의정부지검 공무원 3명 기소
의정부지검 형사5부(한동영 부장검사)는 11일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군수의 딸이 채용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직권남용 등)로 강원도 철원군청 직원 박모(53)씨와 김모(54 )씨 등 2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 서모(39)씨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
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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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민원 해결해 주겠다 수억 꿀꺽 건설사대표 전직방송기자등 9 명 기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거액을 챙긴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건설사 대표 등 6 명을 구속 기소하고 케이블TV 방송 전직 기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산업 대표 김모(54)씨는 지난 2007년 5월사기피해자민모씨에게 ...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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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포시청 공무원 최모(44)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벌금 4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카드를 받아 2008년 2월까지 24차례에 걸쳐 1천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도현 기자 kdh69@kyeongin.com
20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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