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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망상에 사로잡혀 아무런 이유없이 흉기로 아파트 경비원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56)씨에 대해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려고 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심신 미약상태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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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끄는 주부에 흉기강도 죄질 나빠
범행미수 징역2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귀가하는 주부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며 금품을 빼앗으려 ...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슷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범행을 또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이 미수에 ...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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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인출기 방화 40代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현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금인출기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는 방화 범죄를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불이 난 범위를 보면 공공의 위험 ...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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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히지 말자 다짐
수원구치소 찾은 학교폭력 청소년들의 뉘우침
수원지검, 재범 예방 차원 기소유예 처분 71명 견학나와 같은 길 가지 말라 수형자 체험담에 숙연해져
다신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 한숨을 토했다.
이어 포승줄,수갑 등 보호장비들을 구경한 학생들은 사기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50) 씨로부터 체험담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A씨는 떳떳하지 못한 입장에서 ...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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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피고 불복 항소재 공방
민노당 가입 후원 교사 공무원 벌금형 선고
법원, 67명중 52명에 벌금 9명은 선고유예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수사 피고측 반발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경기도 내 교사와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측 모두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이들의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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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락행위, 영수증위조까지도 사형이다.
사형 판결문? 판츠(判詞)라는 것도 간단명료하고 땅땅땅 사형선고?쓰싱판추(死刑判處)를 때리면 집행유예(緩期執行완기집행)도 길어야 한두 달이고 선고 직후 집행당하기 ... 동관)시 중급 인민법원은 마약거래 죄로 일본인한 명(40대)에게 사형, 50 대 한 명에겐 집행유예 2년 사형판결을 내렸다.
작년 4월에도 일본인 4명에게 마약밀수죄로 사형, 집행한 예로 미뤄 ...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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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했고, 이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 개장신고절차를 거쳤기에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준철 판사는 담당 공무원이 종손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묻기까지 했는데도, 종손의 승낙 없이 개장했다며 이씨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최해 민기자 goals@kyeongin.com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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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에게 수술받았지만 실명했다.
후회스럽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돌아가며 1인 시위를 벌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각각 100만 원과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고,2심 법원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이들 형제를 선처했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한성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병원 출입객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확성기로 소음을 일으키지 않는 등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인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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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에서 절도죄를 저지른 한은 실용인시의원은 시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90만 용인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한 의원의 절도에 분노하며, 법원의 선고유예결정에 실망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민주당 비례대표로 한 의원을 추천한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탄원서까지 내며 한 의원을 감싸고 있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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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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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혔다.
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임동규 부장판사)도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사법연수원 수료생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B씨는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직전인 2009년 10 월 28일 새벽에 ...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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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전문가 초청 공개 토론회,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날 상정될 세부 안건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 신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권고형량 상향조정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 기준 강화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시 감경기준 마련 등 크게 4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동대상 성범죄 권고형량은 단기간에 잇따라 상향 조정된다.
실제로 현행 권고형량이 징역 ...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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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프 절도 용인시의원 선고유예 판결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정영훈판사는 15일 스카프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용인시의회민주당 의원 한모(60 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절도 사실을 인정하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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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미네르바의 글을 도용해 경제학 저서를 펴낸 뒤 지난 2008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천900여 권을 판매해 4천6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됐으며, 박씨는 미네르바가 아니다 는 등의 글을 수차례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김혜민기자 khm@kyeongin.com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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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옹진수협 조합장 징역8월 선고 자격상실 위기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규희 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재(56) 옹진수협 조합장에 대해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오판사는 박 피고인의 지시로 일부 조합원에 대한 채무감면의결이 이뤄지고, 심사대상이 아닌 조합원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조합 ...
2011-12-05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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