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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홍보처 감사, 경고·주의 조치
사후관리 미흡 등 5개 분야서 적발
집행점검 형식적 절차 비판 불가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매년 100억원이 넘는 주민지원사업비를 주민들에게 지급하고도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깜깜이' 예산 집행으로 논란이 된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사업(6월 24일자 6면 보도)의 문제점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
공승배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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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기도의 신고 접수는 2018년 395건에서 지난해 981건으로 2.5배 가까이 늘었다. 신고가 대폭 증가하면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학대사례도 그만큼 많이 적발할 수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이 다수였는데 경기도내에는 138명이 있었다. 지적장애인이 134명, 자폐성 장애인이 4명이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경기도의 학대조사 ...
강기정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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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처럼 지난해 6월 26일부터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고 2천만원의 벌금이나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단속기준도 강화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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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정,서인범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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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현행 식품위생법의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관내 유치원의 보존식 미보관, 식중독 발생 보고 의무 미이행 등을 적발하고 각각 5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현행 법령 범위에서 가장 센 행정처분을 내렸음에도 100명이 넘는 원생이 증상을 호소하고 용혈성요독증후군 합병증까지 발병하는 등 사건의 ...
김대현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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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90% 이상 겹치는 마을버스 노선 허가를 강행(3월 27일자 10면 보도)한 가운데 시 버스정책을 책임진 교통안전국장이 버스노선 신설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유출했다가 적발돼 총리실로부터 특별감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흥시 교통안전국장 A씨는 지난 5월 총리실로부터 특별감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검토 단계이던 장현동과 목감지구 ...
김동필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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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 심지어 불법 게임장 투자자들이 '적법한 게임기 임대업자' 행세를 하면서, 경찰에 압수된 게임기를 돌려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허위 소송을 남발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김태운)는 소송사기 미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기 임대업자 A(68)씨와 불법 게임장 업주 B(59)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
박경호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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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비 지급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사업 시행과정에서 토지보상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국조실)은 지난해 8월부터 7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시행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비 지급 적정 여부를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함께 점검한 결과를 ...
황준성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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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급식 관리 시스템은 허점투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1년에 1~2차례 집단급식소 위생지도점검을 통해 유치원 급식 실태를 조사한다. 겉핥기식 단속인 데다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처벌이 마땅치 않다. 대부분 항목이 권고로 규정된 때문이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표'에 따르면 67개 항목 중 18개가 권고 사항으로 분류됐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열 조리하지 ...
경인일보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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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라 경기도에 덜미가 잡혔다.
경기도는 농업용 부동산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 세금을 덜 낸 후 의무사용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농업법인 7곳을 적발했다.
일례로 서울에 위치한 A농업법인은 2015년 평택에 농지를 취득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109명에게 쪼개서 되팔아 35억원의 매매 차익을 남겼다.
안성 소재 B농업법인은 안성시 ...
강기정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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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적인 증축과 개축, 대수선 등이 불가능해 천막·패널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다.
소방당국의 화재안전특별조사 이후 성남시 중원구의 불법건축물 이행명령이 불러온 근생빌라 건축법 위반 적발도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뒤 도면과 달리 공간을 쪼개거나 합쳐 매매하면서 선량한 피해자를 낳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 경우 화재안전특별조사로 적발돼 각 기초지자체에 기관통보한 ...
손성배,김순기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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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절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열고 어촌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했으며 7~8월 합동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불법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어항에서 47건, 공유수면에서 21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밖에 레저선박 불법낚시에 대해 해경과 협조해 현장단속을 추진하며,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와 항·포구 지킴이 사업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3일 김희겸 ...
김성주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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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내 무허가 환경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폐사한 물고기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독성 여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오제홍 환경지도과장은 “불법행위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업장 폐쇄 등 강력히 처단할 것”이라며 “장마철 집중 호우 기간 더욱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
김태성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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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로 인해 공사 관계자가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에도 공사가 받아야 할 토지대금 가운데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를 DSK 측이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토지에 대한 권리는 공사가 갖고 있는데 건물에 대한 권리만 가진 DSK가 건물과 토지에 대한 대금 모두를 분양권자들로부터 받아낸 것이다.
공사는 부당이득반환소송과 매매대금청구, 건물가압류 ...
김성주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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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로 주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판매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5~29일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햄버거·아이스크림류 프랜차이즈 업소, 어린이 통학로 주변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360곳을 조사한 결과 61곳을 단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1곳의 위법행위 63건을 분석한 결과, 유통기한이 ...
남국성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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