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뢰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곽상도)는 29일 파크뷰아파트 설계회사로부터 돈을 챙긴 김병량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3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 10월 파크뷰아파트 설계회사인 K종합건축설계사무소 부사장 정모(43·구속)씨로부터 김 시장과의 면담을 주선해준 대가로 ...
2002-06-30
만취주부 치고 뺑소니 20대 검거 남양주경찰서는 27일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주부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신모(29·가평군 외서면)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499 경춘국도에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던 이모(31·남양주시 ...
2002-06-28
... 발표…“법따라 엄정처리” 김대중 대통령은 21일 셋째 아들 홍걸씨에 이어 차남 홍업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데 대해 “모두가 저의 부족함과 불찰에서 비롯된 ... 고개를 들 수 없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다. 제 자식들은 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저는 자식들이나 주변의 ...
2002-06-22
... 어제 구속수감 청탁대가 업체서 22억 받아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21일 대통령 차남 김홍업(53)씨가 기업체들로부터 청탁 명목의 돈 22억8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홍업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서울지법 황한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홍업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수사결과 홍업씨는 3개 ...
...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2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가 기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날 밤 홍업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홍업씨가 친한 친구 문제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1억~2억원을 직접 받았고 김성환씨 등 측근들이 청탁명목의 ...
2002-06-21
... 통해 28억원을 세탁한 경위 등을 집중조사중이다. 검찰은 홍업씨가 각종 청탁 등의 대가로 기업체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날 밤 긴급체포한 뒤 이르면 20일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사진]김대중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 <연합>;
2002-06-20
... 화의개시 청탁과 함께 전모회장으로부터 받은 10억원 중 3억원을 받았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업씨를 상대로 S건설 등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수수했는지, S건설 화의개시 등 민·형사 사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연합>;
2002-06-18
... 위법한 긴급체포 이후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이용우 대법관)는 11일 토지 브로커에게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알려주고 거액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종진(67) 광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로 강제구인한 피의자가 작성한 신문조서는 특별한 ...
2002-06-12
... 생리기간 충동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생리도벽'은 형 감면대상인 심신장애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6일 생리기간에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주부 이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생리기간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같은 정도의 ...
2002-06-07
... 사업사 선정 로비 청탁 등명목으로 기업체 돈 35억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홍걸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홍걸씨는 지난달 구속될 당시 영장상으로는 기업체 돈 21억4천만원을 ... 명목없이 건네받은 15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2억2천474만원을 증여세포탈액으로 보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걸씨는 작년 4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대가로 타이거풀스 ...
2002-06-06
...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대학측은 임금지급이 물의를 빚자 '권고문이 3천600만원의 임금외에 650만원을 보태 모두 4천250만원을 대학발전기금으로 기증했다'고 해명했었다. 한편 도피성 파견근무를 한 김용현 전 교육부 고등교육국장은 지난 4월24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취재반
2002-06-01
식당 가전제품 1억털어 용인경찰서는 24일 수원,화성 등지의 대형식당만을 골라 에어컨,텔레비전등 1억원대의 가전제품을 털어온 김모(35·광주시 역동)씨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륭(상습절도)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훔친 가전제품을 값싸게 사들여 웃돈을 주고 되팔아온 재활용품센터 업주 송모(30·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씨등 2명도 장물취득 ...
2002-05-25
... 2억5천만원 수수설'과 관련, 최씨가 방미 여행경비 명목으로 윤여준 의원에게 20만달러를 제공했 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김씨의 '간접증언' 내용도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가 타이거풀스의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등 이권에 개입, 금품 을 챙긴 혐의 등이 확인되는대로 23일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 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
2002-05-23
최시장 구명운동 확산 시의회·경제·사회단체'불구속수사'호소 탄원키로 인천지역 경제계 및 사회단체 등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뇌물)로 구속기소돼 수감중인 최기선인천시장의 구명운동에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최시장의 불구속수사(보석)가 이뤄지도록 20여명의 시의원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0일 ...
2002-05-21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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