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1년 추징금 3억 원 선고
골재 채취 비리 박주원 前 안산시장
박주원전 안산시장이 안산풍도 비리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박 ...
한편, 재판부는 박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골재채취업자 이씨와 돈을 전달한 임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해민 김혜민기자 goals@kyeongin.com
2011-09-22
-
... 삭막한 이웃 사촌
장애인가족에 이사강요 각서도 받아 아파트부녀회장 등 2명에 執猶 선고
이웃에 사는 정신장애인 가족들에게 이사를 강요한 화성의 한 아파트단지 주민들(경인일보 5월 ... 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아파트 부녀회장 A씨와 노인회장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
2011-09-22
-
폭행 위증 펜싱선수 선고유예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20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혐의로 기소된 국가 대표펜싱선수 A(30)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최판사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직업,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 춘천지법 법정에서 ...
2011-09-21
-
국정원직원 사칭 금품 착복 50 대女 집유 사회봉사선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종선 판사는 9일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2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59 여)씨에 대해 징역 6 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최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을 국정원 직원으로 사칭해 거액을 투자받았다며 ...
2011-09-14
-
... 운영하던 학교법인에서 거액의 교비를 빼돌려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무죄가 나와 형량이 줄었지만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해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직불카드를 ...
2011-09-14
-
... 증거 제출
최해민·김혜민
goals@kyeongin.com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채인석 화성시장의 허위 경력 사건(경인일보 7월20일자 22면 보도) 조사 과정에서 허위 ... 혐의(증거 위조 및 위조증거 사용)로 기소된 해당 연구소 소장 이모(53) 교수에게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화성시선관위가 ...
2011-09-07
-
... 일부 무죄 판결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섭)는 30일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의 해외 성매매 및 뇌물수수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백석두(55 ) 전 평화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1심인 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지난 5 월 송시장이 베트남 방문 당시 비행기 요금과 호텔 숙박비를 ...
2011-08-31
-
... 등)로 구속기소된 사장 김모(42)씨에게 징역 10월, 소장 남모(3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주유소 명의를 빌려준 한모(3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휘발유를 판매해 유통질서를 흐트러뜨렸고 판매한 가짜 휘발유가 양과 판매이익이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씨와 남씨는 지난해 3월 수원의 한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한씨의 ...
2011-08-29
-
前 태권도협회 간부 執猶 선고
협회공금 5억여 원 개인용도 사용 혐의
수원지법 형사10 단독 이상훈판사는 24일협회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횡령 등)로 기소된 전 경기도 태권도협회 간부안모(7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시청 태권도대표팀 감독 김모(49 )씨에 ...
2011-08-25
-
... 권선구 구운동의 한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는 울분을 참지 못해 김씨를 폭행, 오른쪽 턱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일로 A씨와 불륜남은 간통죄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서씨는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결국 A씨와 서씨는 이듬해 2월 이혼하면서 쌍방 모두 향후 이혼에 관해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이나위자료 청구를 않겠다 는 ...
2011-08-24
-
... 불거진 장씨 소속사전 대표 김모(42)씨와 매니저 유모(32)씨에 대한 형사 재판 항소심 선고가 장자연 문건에 대한 조작의혹이 제기돼 연기됐다.
김 전 대표측 변호인은 18일 수원지법... 폭행혐의를, 유씨에겐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배포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각각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혜민기자 khm@kyeongin.com
2011-08-19
-
... 장자연 문건 유명탤런트 개입…
소속사 前대표 조작의혹제기… 항소심 선고 연기
탤런트 고(故) 장자연 자살사건으로 불거진 장씨 소속사전대표 김모(42)씨와 매니저 유모(32)씨에 ... 폭행혐의를, 유씨에겐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배포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혜민기자 khm@kyeongin.com
2011-08-19
-
... 노조 돈이 쌈짓돈 펑펑
4억 횡령 광산노조 간부등 징역 벌금형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이 우희 판사는 억대 노조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국 ... 노조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광산노조 전 간부 전모(7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노조 위원장 김모(62)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
2011-08-15
-
...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된 것이지만 해당 화장실 칸의 점유관리자는 이용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옆 칸에 얼굴을 들이밀었다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최해민 김혜민기자 goals@kyeongin.com
2011-08-10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