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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판결로 본 '배드파더스'

  ...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한부모 지원 단체 등은 양육비 지급은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공적 관심사'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께 인천 강화군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연인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

  변민철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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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은이파 조양은' 사기범 도피 교사혐의 입건

  과거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으로 활동했던 조양은(73)씨가 지명수배 중인 억대 사기범의 도피를 도우라고 지인에게 지시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지난달 말 조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조씨의 지시를 받고 사기범의 도피를 도운 지인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조씨는 ...

  김주엽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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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혐의 피소' 인천글로벌시티 전 대표 압수수색

  경찰이 배임 혐의로 피소된 인천글로벌시티 전 대표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피소된 인천글로벌시티 전 대표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분양대행사 B업체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도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B업체 대표의 휴대전화와 분양 대행 계약서 등 ...

  김주엽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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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 임원 '민간업체 향응' 의혹

  ... 인천항만공사 고위 임원이 민간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천항만공사가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초 최준욱(56) 전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6월 8일자 1면 보도)된 데 이어, 임원의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천항만공사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임원 A씨가 민간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

  김주엽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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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후 20㎞ 거리 운전 경찰… 화성서부경찰서, 직위해제 방침

  퇴근 후 동료들과 음주한 뒤 약 20㎞에 달하는 거리를 운전한 현직 경찰관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6일 화성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같은 경찰서 소속 50대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주간 근무를 마친 뒤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난 오후 8시 35분께 화성시 향남읍 종합경기타운 보조경기장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

  김준석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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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청 '유령 영아' 수사만 11건… 더 늘어날 듯

  ... 2명의 남아 사례를 확인한 결과 친모가 가정 문제로 부득이하게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으나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친모가 경찰에 입건될 전망이다. 수원엔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출생 미신고 영아 사례도 있다. 수원중부서가 수원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한 30대 외국인 친모가 지난 2019년에 ...

  김준석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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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전세사기 총책·공인중개사 등 26명 재판행

  수도권 928채 '무자본 갭투자' 전세보증금 2434억 챙긴 혐의 구리시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수도권 소재 928채 오피스텔과 빌라를 사들여 수천억 원 규모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일당 2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한문혁)는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A(41)씨와 ...

  김준석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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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처법 1호' 인천지법 집행유예… 勞 “솜방망이” 반발

  ...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기소된 건설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인천지법 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지난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너지건설 대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건설사 법인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관계자 B(57)씨 등 2명에게 징역 ...

  변민철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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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경제청·인천 서구청 압수수색 파장 확산

  루원시티·검단·영종 3천가구 분양 현직 간부 5명 건설사 청탁받은 혐의 다른 직원 금품 살포까지 수사 확대 인천에서 수천 가구의 공동주택을 비롯해 오피스텔, 상가를 개발한 한 중견 건설사가 지역 공무원 여러 명에게 뇌물을 준 정황을 경찰이 포착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

  김주엽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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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고 겪다 이어지는 '비극적 사건'… “복잡한 제도, 맞춤형 전환 이뤄져야”

  ...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30대 A씨가 출산한 영아 둘을 살해하고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가 밝힌 범행 동기는 생활고다.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생활고를 겪는 가운데 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했다고 경찰에 ...

  조수현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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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장 대폭 물갈이… 경기도정 쇄신하나

  ... 지방고사 3·4회 출신들의 2급 승진 여부에 따라 부단체장 퍼즐도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서는 부시장 장기 공백인 구리시에 경기도 자원이 전출될 예정이며,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있는 강현도 오산부시장의 교체도 유력하다. 이 밖에 과장급(4급 서기관) 인사 중 정년을 맞는 자리가 두 자릿수에 달해 일부 과장직을 개방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

  신지영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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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촘촘한 그물망으로 유령 아동 원천차단해야

  ... 아이가 생후 76일께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 화성시에선 2021년생 아이를 출산한 보호자가 '아이를 익명의 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표본 아동 23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으로, 유사 사례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출생한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기'가 ...

  경인일보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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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안태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비서실장 A씨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

  민웅기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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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명의로 낳고 베이비박스에 넣고… '유령 아기' 소재 파악 분주

  ... A씨는 전날 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생후 8일 된 영아를 온라인에서 알게 된 타인에게 유기한 정황이 드러난 화성시 거주 20대 B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참고인 신분에 그쳤던 B씨의 남편 C씨도 유기 방조 혐의로 이날 입건됐다. 또 안성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D씨는 지난 2021년 타인 명의로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

  김준석 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