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밀항알선책 3 명 징역형 범행 가담정도 가벼운 1명은 집유 2년 인천지법 형사3단독 최욱진 판사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중국 밀항을 알선한 혐의(밀항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9 )씨에 대해 징역 1년, 박모(52)씨와 엄모(53)씨에게 징역 8 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판사는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
2012-07-09
... 방과후 학생에 특수학생 … 경찰엔 짭새 모욕죄로 기소당해 벌금 20만 50만 원 말조심하세요.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한 30대 여성과 남성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우찬 판사는 수업에 참석한 학생에게 특수학생이라며 모욕을 준 혐의(모욕)로 기소된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강사 A (32 여)씨에 대해 벌금 20 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강 판사는 ...
2012-07-05
전직 프로야구선수 사기도박 일당 징역형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낀 사기도박 일당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서창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 (40)씨에 대해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3년, 2년간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서 판사는 ...
2012-06-21
아동학대 보육교사들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상동 판사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보육교사 A(45 여)씨와 B (22 여)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1월인천서구모어린이집에서 원생 C (3)군의 배를 때리거나 얼굴을 꼬집고 손 또는 손가락을 ...
2012-06-18
... GPS 녹음기 몰래 설치 집유 1년 남편의 불륜 현장을 포착하려고 남편의 차량에 녹음기와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장치를 설치한 50대 여성이 전과자 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진관 판사는 남편 차량에 녹음기를 숨겨 둬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GPS장치를 설치해 위치를 추적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6 여)씨에 대해 징역 4 월에 집행유예 ...
2012-06-15
게임에 졌다고 묻지마 폭행 60대 여성을 묻지마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최욱진판사는 인터넷 게임에서 계속 지자, 길에서 이유 없이 60대 여성을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9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
2012-06-12
술자리 폭행 인천 서구의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지후 판사는 자신에게 욕설한 것에 격분해 둔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 이모(5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3일 새벽 인천시 서구의 ...
2012-06-11
경쟁사 의류수거함 훔쳐 일당 2명 징역 6월~1년 인천지법 형사2단독 정도성 판사는 경쟁업체가 설치해 놓은 의류수거함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A업체 운영자 조모 (46)씨와 직원 박모(26)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B업체가 인천 서구 검암동 빌라 밀집지역 ...
2012-06-06
... 조폭까지 동원한 떴다방 아파트 분양에서 이권을 차지하고자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 위력을 과시하거나 이런 수법으로 분양권을 빼앗은 속칭떴다방 업자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정도 성판사는 이 같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떴다방업자A(50)씨 등 10 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2007년 ...
2012-06-05
40대 조선족 신분 세탁 친동생과 혼인신고까지 불법체류로 강제퇴거후 범행 인천지법 형사 4단독 강우찬 판사는 신분 세탁 후 친동생과 혼인신고를 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등)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 A (4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국내에 불법체류하다가 ...
2012-06-04
정치자금법 위반 유필우 벌금 100만 추징 2천만 원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차웅 판사는 업체로부터 한도액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유필우(67)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2006년 12월 A건축사 사무소 대표에게 좀 도와달라. ...
2012-05-30
단속정보 흘린 前경찰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규희 판사는 돈을받고 불법게임장단속정보를 알려 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60)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2010년 6월 경찰공무원을 정년퇴직한 A씨는 지난해 6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B씨에게서 경찰 단속 정보를 ...
2012-05-24
... 두라 3호 폭발 사고 선장 금고1년 실형 지난 1월 15일 인천 앞바다에서 발생한 두라3호 유류운반선 폭발사고와 관련해 이 배 선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최욱진 판사는 안전 점검의무를 지키지 않아 두라3호 폭발을 야기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선장 안모(56)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씨는 두라3호 ...
... 명목 돈 빌려 안갚아 사기단 2명 부동산업자 공범 징역형 속칭 조상땅 찾아 주기를 악용해 제3자에게서 등기비용 명목 등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단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정도성 판사는 이 같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 (71)씨와 B (61)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판사는 또 이들의 사기 행각에 가담한 부동산업자 ...
2012-05-22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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