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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마련된 변호인석에 앉아 선고 결과를 듣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로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은 마무리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항소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이 나와 최종 마무리되기까지는 꽤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신선미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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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다 지난해 10월 사퇴한 도태우(49·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도 변호사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법원 개정 규칙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형량선고나 적용 법조 정도는 중계할 수 있지만 최종심도 아닌 1심에서 판결 이유를 전체 다 중계하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
신선미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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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
신선미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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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해 일정액의 제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준용되고 있으며 근로시간 책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포괄임금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책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
이원근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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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신분인 교사의 지위와 교권보호 업무 등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 등에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해 재의 요구를 검토하겠다”며 “대법원에서도 2014년과 2016년 서울·전북교육청의 교권보호 조례에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지난 8대 도의회에 이어 9대 도의회에서도 임기 말 ...
강기정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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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 사안으로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채택됐다.
또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대법원장 인사권을 축소하고,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했다.
반면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한과 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 동의 ...
전상천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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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 사안으로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채택됐다.
또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대법원장 인사권을 축소하고,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했다.
반면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한과 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 동의 ...
전상천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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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하자는 주장과 맞물려 여야 간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의 독립 기구화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도 제한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폭 축소 조정하는 내용도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 자문위는 예산 법률주의 도입, 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 상시 국회 도입, 국회의 ...
전상천,김연태,강기정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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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민·안양5) 의원은 교권보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왔고, 교육위 역시 “이미 광주와 울산, 인천에서 유사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이고 지방분권 시대에서 정부의 반대나 대법원 무효 판결을 우려해 조례 제정조차 시도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일부 조항만 수정해 의결했다.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조례 제정이 확정되지만, 교육부와 도교육청에서 다시 재의 ...
강기정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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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금(5천300만원), 2017년도 부과금(7천200만원)에 대한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큰 관심이다.
다만, 항소심도 각기 다른 재판부가 심리를 맡은 상황이라 이번에도 일치된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까지는 LNG탱크 교통유발금 부과를 둘러싼 소송이 당분간 매년 반복될 수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김민재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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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구직지원금'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각광을 받자 김문수 전 도지사가 재임했던 민선 5기 막판에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형 청년수당 도입을 추진했지만, 도는 이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그러나 민선 6기가 들어서고 연정 체제가 결정되며 상황이 반전됐다. 연정 과제에 포함된 청년수당은 이후 '청년구직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됐다.
도내 ...
강기정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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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적용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윤 위원장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법 파산재판부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달 14일 수원지법 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강기정기자 kanggj@...
강기정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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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은 A씨가 회사가 사용자로서 성희롱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자 부당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회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가 피해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나 ...
손성배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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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린 돈을 채 갚지 못한 상태에서 1982년 4월에 김지태가 타계했다.
세무서와 유족들간 상속세액을 놓고 1984년부터 3년여 동안 지루한 소송전을 전개한 결과 1986년 12월 대법원은 최종 유족들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1992년에 모기업인 한국생사가 부도를 맞았다.
조선견직도 점차 죽어갔다. 1966년 말부터 나일론과 테트론 등 화학 섬유가 보급되고 인조 양단이 등장하면서 ...
이한구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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