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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장 또 불응땐 강제소환"

  ... 현금 3억원을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필요하다면 최시장과 대우자판 전 사장과의 대질심문도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최 시장의 수뢰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99년 5월 인천 계양·강화갑 재선거 직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1억원을 받은 민주당 송영길의원의 경우 다음달 2일 국회 회기종료 ...

  200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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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금 약속받고 27억 대출

  ... 인천지검 수사과(과장·박범수)는 9일 건물 분양시 이익금의 10%를 받기로 하고 건물신축 자금 수십억원을 부당 대출한 옹진축협 전 조합장 전모(50)씨와 J종합건설 대표 강모(48)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강씨에게 지난 96년 11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지하 3층, 지상 7층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자금을 대출하면 분양시 이익금의 ...

  200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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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의원 수사

  ...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대우자판측에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기선 인천시장을 10일 오후 2시 소환, 금품수수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된 전병희씨가 하청업자와의 계약과정에서 공사비 10억5천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뒤 이중 3억원을 최 시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

  200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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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매입 서류변조 대출금 편취

  ... 조모(41)씨와 이 회사 직원 강모(38)씨 등 2명을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상호신용금고에 대출청탁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알선료를 받아 챙긴 우모(44·무직)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구 주안동 1586의 14 소재 지하 4층, 지상 10층 건물을 회사명의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

  200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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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습차량절도 고교생 2명 영장

  싱습차량절도 고교생 2명 영장 수원중부경찰서는 7일 열쇠를 잃어버린 것처럼 가장해 수리공을 불러 키를 새로 제작하는 수법으로 차량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A공고 3학년 유모(17·안양시 만안구 안양동)군 등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양수기자·chys@kyeongin.com

  200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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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한 뺑소니사고 벌금형 가능

  ... 다음달 25일부터 시행 뺑소니 사고 사범에 대해서도 벌금형 선고가 가능해진다. 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중 도주차량 부분이 최근 개정, 공포돼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라 뺑소니로 인한 부상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규정이 바뀌어 500만∼3천만원의 벌금형도 신설됐다. 그동안 뺑소니 사고는 아무리 경미해도 ...

  200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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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문절도단 등친 전문도박단

  ... 도박단이 나란히 경찰에 덜미. ○…인천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일 전문절도단을 도박판에 끌어들여 사기도박을 벌인 정모(37)씨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윤모(50)씨 등 전문절도단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1월 중순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5동 가정집에 초소형 카메라 등을 설치한 뒤 윤씨 등 전문절도단 6명과 판돈 3천만원을 걸고 ...

  200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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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잦을 날 없다

  ... 있다. 중부경찰서는 30일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조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9일 오전 ... 필로폰을 구입, 투약한 혐의로 윤모(24·남구 도화동)씨를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해 1월 같은 범죄로 구속돼 지난 12일 출소한 뒤 부산역 주변 다방에서 교도소에게 안 김모씨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

  200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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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차량서 기름 도둑질

  ... 차량에서 기름을 빼내 자신의 차량을 채워온 운전기사가 쇠고랑 ○…의정부경찰서는 25일 주택가에 세워진 화물차량에서 기름을 빼내 자신의 차량에 주입한 이모(26·의정부시 의정부2동)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새벽시간에 의정부시내의 주택가에 세워진 화물차량만을 골라 미리 준비한 ...

  200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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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종근지사 수뢰혐의 영장청구

  ... 유종근지사 수뢰혐의 영장청구 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김종빈중수부장)는 19일 유종근 전북지사가 세풍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유 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신청을 포기했으며 법원은 이날 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유 지사는 지난 97년 12월 도지사 관사에서 ...

  20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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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뺑소니 10代 영장

  자전거 뺑소니 10代 영장 부천중부경찰서는 14일 훔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한 뒤 뺑소니친 임모(17·학생·오정구 원종동)군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은 지난 2월초 부천시 여월동 소재 도로변에 세워진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니다 지난달 27일 오후 8시20분경 ...

  200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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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열 지사 유죄취지 판결

  ... 임창열 지사 유죄취지 판결 大法,원심파기 환송···2심 무죄선고 뒤집어 대법원 1부(주심·박재윤대법관)는 12일 98년 경기은행퇴출과 관련,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임창열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임지사는 민주당 복당은 물론 재선된다해도 서울고법에서 ...

  20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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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열 경기도지사

  임창열 경기도지사 大法,유죄취지판결 2심 무죄선고 뒤집어 대법원 1부(주심·박재윤대법관)는 12일 98년 경기은행퇴출과 관련,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임창열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임지사는 민주당 복당은 물론 재선된다해도 ...

  20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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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적발 단속경관 치고 도주

  음주적발 단속경관 치고 도주 성남중부경찰서는 5일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근무중이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정모(2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일 0시55분께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531 모란 사거리 앞길에서 자신소유의 서울 51모 5××1호 옵티마승용차를 몰고가다 ...

  2002-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