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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매도자 동시에 속여 중간에서 중고차대금 가로채
인천지법,30대 2명에 징역형
기막힌 수법으로 중고자동차 매매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3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서창석 판사는 20일 중고차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속여 중간에서 차량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 (35)씨와 B(36)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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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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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 기념이벤트
촛불 켜놔 모텔에 불 20대남성집유1년
여자친구와 사귄 지 100일된 것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가 모텔에 불을 낸 20대남성이 전과자 신세가 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진관판사는 교제 100일 기념 이벤트를 준비했다가 모텔에 불을 낸 혐의(중실화 등)로 기소된 A (20)씨에 대해 금고 6 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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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후 달아난 전직 해 경직원 집유
인천지법 형사2단독 정도성 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등)로 기소된 A (전 인천해경 기능직 9급)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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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6월~3년
7명의 사상자를 낸 수원 주유소 폭발사고의 책임자들(경인일보 5 월 1일자 22면 보도)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면서 법원의 엄중한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현석 판사는 10 일 주유소를 운영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 원을, 같은 혐의로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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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곳 피해
수원 일대 편의점을 돌며 복제카드로 수백만 원대의 담배를 사들인 일당들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 중에는 수년 전 가수와 배우로 활동한 연예인도 포함돼 있었다.
수원지법 형사 9단독 이현석 판사는 10일 불법 복제 신용카드를 제조, 담배를 사들인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사를 피하도록 ...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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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유도후 9천만 원 뜯어내
60대 징역 1년 6월 선고… 합의금 안주면 고소 협박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우찬 판사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여자와 성관계를 갖게 한 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0년 2월 ...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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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간부 수억대 비도덕적 베팅
아주대의료원 前사무장 횡령혐의로 징역형 선고
노조비 수억원을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아주대학교의료원노동조합 전 사무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판사는 7일 노조비 3억 9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아주대의료원노동조합 전 사무장 전모(41)씨에 대해 징역 1 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자금집행의 ...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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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과실치사 집유 2년 선고
인천 유치원생 사망사고(경인일보 4월 3일자 23면 보도)와 관련, 음식물쓰레기차 운전기사 A(55)씨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상동판사는 아파트단지에서 유치원생(5 여)을 치어 숨지게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9시께 인천시 ...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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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만점자의 빗나간 실력
학자금 대출 갚을 돈 마련하려고 대리응시 시험감독 방해 혐의 징역8월 집유 2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진관판사는 토익을 대리 응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 (24 공익요원)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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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40 대 남성 실형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인천지법과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5단독이 진관 판사는 전자 발찌 효용유지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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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과 변호사의 기나긴 법정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위 현장의 동영상이 법정에서 상영되면서 당시의 험악하고 살벌했던 상황이 재현됐다.
25일 오후 2시 형사10단독 이상훈판사의 심리로쌍용차시위당시 항의하는 변호인을 체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당시 경기 모 경찰서 홍모 경정과 경기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 유모 경감의 4번째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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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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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례 과외지도비 등 미지급 소개업체 대표이사 징역 6월
인천지법 형사9단독 서창석 판사는 과외교습비를 받고 과외교사를 보내주지 않거나 과외교사에게 과외지도비를 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과외교습소개업체 대표이사 이모 (25 여)씨에 대해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서 판사는 이씨에게 사회봉사활동 ...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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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 연회장에서 2012년 상반기 전체 법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1부 민사, 형사분야 등 8가지 주제로 동시에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집중심리 재판부 사건관리 모델 및 향후... 개선방안(남세진 판사) ▲전자 소송의 운영적시처리 및 효율적 활용방안(이승한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형사재판 증거조사에 대한 제언(형사단독재판부를 중심으로, 이상엽 판사) ▲미분류/변형 게임물 이용제공 ...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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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인이 상환 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차용인 명의로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개통해 해당 통신사로부터 사례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서창석 판사는 대출고객들에게 법정 최고금리가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42)씨와 B(30)씨에 대해 각각 이같이 선고했다고 ...
2012-04-03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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