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역시가 아닌 '도'로 분류되지만, 지방교육재정금은 광역시 기준을 적용받아 5%의 전출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4년 경기도가 교부세를 받지 않는 등 재정여건이 양호해 재정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도는 지난 2005년부터 도세의 5%를 지방교육재정금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올해 3천193억 원 등 12년간 모두 3조2천263억원을 ...
전시언
2016-05-26
-
기업들이 대학교 졸업자보다 졸업예정자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졸업을 고의 연기하는 '졸업유예'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일부 대학들이 계열별 졸업유예비를 차등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들은 학점 이수도 없는 졸업유예비를 대학이 수십여만 원씩 납부받는 것도 문제인데, 계열별 비용이 다른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황준성
2016-05-25
-
불교부단체인 고양·용인시 등
'재정자주도 평가' 자주재원 규모
도내 평균 96만2천원보다 밑돌아
수원시 “조정교부금 늘려야할 판”
행자부 “재정형평성 높여야” 일관
정부가 지방재정개혁안을 제시하며 '부자동네'로 지칭한 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이 주민 1인에게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재원이 '가난한 동네'로 불리는 ...
전시언
2016-05-25
-
... 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생계가 어려운 유공자들을 도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취지지만, 국가차원에서 보상이 상당부분 이뤄져 '이중'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한편 다른 유공자와의 형평성 논란 등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23일 나득수(더·부천3)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이날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
강기정
2016-05-24
-
“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 위한 명분… 경기도 6개 지자체 8260억 세수손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놓고 '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 6개 시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6개 시는 각각 수백 억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세수손실이 뻔하게 예상돼 ...
김선회
2016-05-20
-
... 시·도지사협의회장의 축사 이후에는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이 지방재정개혁 성과 및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재정정보공개팀장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시연이 예정돼 있다.
또 오후 3시부터는 자치단체간 재정형평성 제고방안에 대한 발제와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방안 발제가 이어진 후 행자부 장관이 종합정리 형식의 인사말로 마무리 하도록 계획이 세워져 회의 자체가 지방재정 개편에 대한 행자부의 입장과 추진계획 ...
김대현
2016-05-20
-
... 중심이었으나 지금은 수원, 성남, 고양, 의정부, 안양 등 도 전역으로 확대돼 출연금 지원 명분이 약해졌고,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문화의전당 등이 소재한 자치단체는 운영비를 출연하지 않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콘진원과 상당 부분의 사업 영역이 겹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부천 상동소재)에도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데다 콘진원의 사업확대로 시 출연 비율을 45%에서 20%로 ...
이재규
2016-05-19
-
... 무시한 채 예산을 멋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정부 권고로 해당 사업을 전면 중단한 반면 일부 지자체는 배우자 몫까지 예산을 늘려 공무원 간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사실상 특혜'라며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경인일보가 도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해당 예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 ...
이경진,전시언
2016-05-19
-
... 비리 교사들의 안식처로 전락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비선호지역인 농어촌 등에 비리 교사들을 문책성으로 집중 배치해 왔던 점이 도시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자, 이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단순히 대도시·중소도시 등을 구분하는 구역 재조정에 그쳐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김지환(국·성남8) 의원도 ...
강기정,조윤영
2016-05-19
-
...
일정맞춰 교통수요 최소화 효과
'평균관중 6천여명' 축구는 홀대
수원더비등 빅경기땐 '일대 마비'
지난해부터 시행된 수원종합운동장 사전주차 예약제가 프로야구가 열리는 날에만 시행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프로축구 K리그 수원FC가 올해부터 클래식(1부리그)으로 승격되면서 지난해보다 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을 찾고 있지만, 사전주차 예약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
이원근
2016-05-18
-
... 발령 기준 변경없어
줄어든 도농지 편중만 심화”
경기도교육청이 음주운전, 성추행 등 비리 교사들에 대해 문책성 원거리 발령 원칙을 적용, 농어촌·도서벽지 학교로 집중 배치해 상대적으로 형평성 논란(경인일보 5월 2일자 23면 보도)이 불거지자 도내 신도시 개발 등을 고려해 인사구역을 재조정하는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문책 인사 등에 대한 기준 변경없이 대도시, 중소도시 ...
조윤영,김대현
2016-05-18
-
... 올해는 팽배해진 여론을 의식해 본인에 한정해 진행할 방침이지만 어정쩡한 입장이다.
그간의 포상 해외시찰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자체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해당 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중단했다. 포천·양평군은 폐지했고 가평·구리·동두천·여주·연천·파주·하남 등 재정형편이 열악한 ...
경인일보
2016-05-17
-
... 지난 13일 이번 달부터 올해 말까지 써야 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된 도교육청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1일부로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 난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감안, “어떻게든 다음 달 말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데 여야가 협의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대 국회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
강기정,조윤영
2016-05-16
-
... 지방공사를 설립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 규모로 지자체의 업무를 대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동일업무를 수행함에도 주체(지방공단·지방공사)에 따라 부가세가 달리 부과되면서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2010~2013년 정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행정자치부 주도로 동일한 자치단체에 지방공단과 지방공사가 있는 경우, 지방공사로 통합하도록 한 ...
이윤희
2016-05-13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