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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김정은 만세”를 말하게 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강요·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고양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에게...
변민철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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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샤워장에서 알몸인 후임병에게 이른바 '좌우로 굴러'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선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1년 3월 경북 경주시 양남면의...
변민철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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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병사 신체부위 일부 털 깎기도
“가해자 혐의 인정” 기소의견 송치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전방 부대인 연평부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가혹행위와 성고문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13명이 머무는 생활관에서 A병장, B상병, C상병 등 선임병 3명이 가장 기수가 낮은 막내 ...
김태양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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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해 및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동료 수용자 B(56)씨의 뺨을 때려 다치게 하고 가혹행위...
김태양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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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규제 지역엔 20·18도 이하로 완화… '표고'→'해발고도' 일원화도
조례 반영해야 '법적 실효성'… 가평·여주·파주 등 반대, 실효성 불투명
계곡·하천을 정비한 경기도가 산지지역 정비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 각 기초단체에 전달하자 시·군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가 마련한 지침이 법적 실효성을 가지려면 산지 개발행위 ...
김민수,이종태,양동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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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교 여자축구부 감독이 축구부원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고,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천경찰서는 이천의 한 고교 전 여자축구부 감독 A 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이 들어와 수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 학교 졸업생 B씨는 고소장에서 “고등학교 2·3학년이던 2017년과 지난해 감독이 ...
서인범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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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체육계에 뿌리 박힌 가혹행위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공동으로 민간 인권전문가, 외부 변호사, 전문연구원 등이 참여한 '(성)폭력 대책 내부규정 정비 TF'를 가동한다.
대한체육회는 21일 이를 골자로 하는 '체육계 가혹행위 및 (성)폭력 근절 실행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임번장 서울대 명예...
임승재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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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관 사이에 욕설과 얼차려, 암기 강요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수원소방서(2월 13일자 23면 보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 2월 “수원소방서에 근무하는 의무소방원 3명이 선임 소방대원들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수원소방서에 오래전부터 기수...
전시언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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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방서 소속 의무소방대원이 후임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소방서장이 이를 외부에 알린 사람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군 인권센터에 의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군 인권센터는 “정경남 수원소방서장이 소속 의무소방대원들의 가혹행위 정황에 대해 지난 10일 '이를 외부에 알린 사람을 색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
권준우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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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 한 대학 농구선수가 수년간 후배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A대학 농구팀에서 활동 중인 김모(24)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김씨가 4년간 대학에서 농구선수로 활동하며 후배들의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는 원산폭격을 시키거나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등의 가혹...
홍정표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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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자신의 사무실에 고용하 고 수년간 폭행,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장모(52)전 교수에 게 검찰이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 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 심리로 열린 장 전교수의 결심공판 에서 이같이구형하고 함께 구속기 소된장전교
수의제자장모(24)씨 와 김모(29)씨에게 각각 ...
김성주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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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인분은 먹이는 등 수 년간가혹행위를 한 전대학교수 장 모(52)씨 등 3명이모든 혐의를 인 정했다.
27일수원지법성남지원 제1형사 부(부장판사 고종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장씨의 변호인은 공 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고 밝혔다.
또 장씨와 함께가혹행위에 가담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의 제자 김모(29)씨등...
김규식,김성주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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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가혹행위 교수, 대학측 중징계 검토
자신이 세운 학회 사무실에 근무하던 제자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일삼아 구속된용인의 모대학교 A교수(52 경인일보 7월15일자 22면 보도)에 대
해학교 측이중징계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관계자는 16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통해 A교수에 대해 징계수위 중 가장 높은...
조영상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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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의 한 육군 부대에서 군종장교가 병사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육군 모 사단 헌병대는 16일 군종병에게 지속적으로 얼차려를 주고 폭언을 한 혐의로 군종장교 A(37 목사) 대위를 구속했다.
A 대위는 올 4월부터 최근까지 군종병인 B(21)일병이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얼차려를 주거나 폭언을 한 혐의를 받...
서인범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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