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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2023년8월10일 인터넷 보도)받은 백경현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이석균)는 지난 25일 감영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 방역 역학조사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했고, 역학조사와 관련된 학위나 자격 등을 보유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 ...
하지은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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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도로를 점거하고 저상버스 도입 확대 농성을 벌였던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A(4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6일께 ...
변민철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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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서태원 가평군수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백경현 구리시장이 각각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원으로부터 서 군수는 벌금 50만원을, ...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박옥희)는 10일 공천 도움을 받고자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 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골프장을 예약해준 것은 ...
하지은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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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진술을 한 목사 아내(5월31일 인터넷 보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 역학조사와 격리조치를 못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임에도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국민적 ...
김태양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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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단속 당시 유흥주점에 있던 업주와 손님 등 4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노래연습장에서 적발된 업주와 손님 등 30명은 ...
입국자들은 격리 기간인 10일 동안 하루 7만원의 숙박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업주 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한달수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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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룩진 지난 2년, 경인지역에는 수차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다.
코로나19 발생 후 첫 집단감염이었던 '대구 신천지교회' 사태는 곧바로 수도권으로 불똥이 튀었다. 2020년 2월, 과천... 제출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이를 계기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해 지금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
공지영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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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 혐의는 적용받지 않았다. 팔달구 관계자는 “현장에서 검거된 이들이 일행인지 알 수 없어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시은·이자현기자 see@kye...
이시은,이자현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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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0일 이뤄진다. 이 사건은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에서 심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이 총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신도 명단과 ...
이시은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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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를”
부천시의회의 한 의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당 대표 의원 연설을 진행해 관련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부천지역 한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부천시의회 이학환 국민의힘 ... 나오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천시 365 안전센터는 2년째 이어진 현역의원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면서 “또한 부천시의회와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
이상훈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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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A업소가 유흥주점으로 운영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받지 않은 유흥주점 영업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도 특사경은 A업소를 보강 수사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윤태완 도 특사경단장은 “불법적인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
신현정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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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10월29일부터 3일 동안 노래방 내 방역 수칙 위반과 유흥주점 불법 영업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였다.
단속 첫날인 이날 풍속수사2팀은 미추홀구 ... 뿐”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유흥주점 2곳에 있던 고객과 업소 관계자 총 14명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영길 팀장은 “대부분 유흥주점이 숨겨진 출입구를 만들어놓고 ...
한달수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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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자치단체 단체장 및 공무원 20여 명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경남 창원의창) 의원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인천 기초자치단체 단체장과 공무원, 산하 기관 임직원은 22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29일 연수구청 국장(4급)과 ...
박경호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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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경찰관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회식하다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 모 지구대 A팀장 등 직원 10명에 대해 감찰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비번날인 지난 29일 안산의 한 펜션에 모여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
김동필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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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현실화' 등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호소하는 집회였다. 노동 현안 해결을 요구했던 민주노총 위원장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집시법 위반을 내세워 강제 연행한 것은 부당한 처사다. 민주노총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켰고 집회 참가자 중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방역대책본부에서 확인해 주었다.
물론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는 와중에 꼭 대규모 ...
문영미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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