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오미크론 국내 첫 확진 후에 거짓 진술' 목사 아내 집행유예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목사 아내(5월31일 인터넷 보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교회 목사의 아내 A(4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태양 2022-07-08

• 

  'n차 감염' 불지른 학원강사… “거짓진술 혼선” 실형 선고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 등을 숨겨 방역당국의 초기 대응에 혼선을 불러일으킨 인천 학원강사(9월16일자 6면 보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강사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박경호 2020-10-09

• 

  정보노출 우려가 낳은 거짓 진술… 익명검사 전국 확대·동선공개 축소

  생활 방역 전환 이후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인천에서 지역 내 감염으로 확산하자 정부도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 강사가 역학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해 방역 당국이 '부정확한 진술은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김명호 2020-05-14

• 

  '거짓 진술' 102번 환자에 비난 여론… 인천시, 고발 방침

  감염병예방관리 법률 위반 혐의 2년이하 징역·2천만원이하 벌금 교육청도 미신고 과외교습 고발 인천 중고등학생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불러온 이태원 클럽 방문 학원 강사가 거짓 진술로 방역 당국에 혼선을 준 것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인천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

  김민재,김성호 2020-05-14

•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유족진술 거짓” 증거채택 거부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유족진술 거짓 증거채택 거부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범 박춘풍 (56 조선족)이 살인의 고의성을 재차 부 인하며 검찰이 신청한 증거채택을 거부 했다. 10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박씨의 변호 인은 박씨가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몸에 올라타목을 졸랐다 는 공...

  강영훈 2015-03-11

• 

  인정 이끌린 거짓진술... 처벌은 인정사정 없다

  수원 모 피부클리닉 직원 이모(25 여)씨는 올해 업주가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등)로 적발돼 재판을 받자 법정에출두, 면접보러 온 첫날, 때마침적발됐다 며 클리닉내에서는 유사성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이미 단속 한달전부터여종업원으로 일해 온데다 유사성행위를 해 온 사실이 들통나는 바람에 이씨는...

  2009-05-21

• 

  "박연차 돈 3억 받았다" 權여사 거짓진술 들통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여러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의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19일 0시10분께 긴급 체포해조사중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를 여러 개 찾아냈으며 이들 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입금된 수억원이 정 전 비서관 본인에 대한 뇌물인지,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

  2009-04-20

• 

  "거짓진술요구 죄송… 국민에 사죄"

  제이유그룹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6일 담당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거짓진술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공식 사과했다. 선우영 동부지검 검사장은 이날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언론사가 보도한 녹취록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있었던) 담당검사의부적절한 언행과 조사방식에 대해깊이 사과드린다 고 말했다. 그...

  2007-02-07

• 

  유영철 “팔씨름 이겼다” 거짓진술 신창원도 "기가막혀"

  유영철 "팔씨름 이겼다" 거짓진술 신창원도 "기가막혀"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유영철(34)씨가 경찰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무기수 신창원(38)씨 관련내용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청송교도소측에 따르면 유씨는 3∼4년전 청송2교도소에 4개월간 독방에 복역한 것으로 관련 기록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일반교도소와 다...

  2004-07-21

• 

  “음주단속 경찰이 폭행” 거짓진술 40代 구속

  "경찰이 폭행"무고혐의 40代 구속 2003년 07월 18일 (금) 안영환 anyoung@kyeongin.com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7일 음주 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로 부터 폭행 당했다며 단속 경찰관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지방청에 제출한 L(41)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

  2003-07-18

• 

  거짓진술 "딱걸렸어"

  거짓진술 "딱걸렸어" 의정부署경찰서는 25일 경찰서 1층 주취자안정실에서 경찰서장 및 각과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권 거짓말 탐지기실 개설식을 가졌다. 거짓말 탐지기실은 원거리 방문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 북부지역 중심인 의정부경찰서 주취자안정실 3.7평을 개조하고 방음시설과 CCTV·거짓말 탐지기 등...

  2003-06-26

• 

  검찰측"거짓진술 부탁" 변호인 "수뢰시점 불명확"

  검찰측"거짓진술 부탁" 변호인 "수뢰시점 불명확" 심재덕시장 2차 공판 수뢰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재덕 수원시장(62)에 대한 2차공판이 23일 오후 3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백춘기부장판사)심리로 110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N건설 대표 박모씨는 “지난 97년 8월 2억원을 비서에게 건...

  2001-04-24

• 

  "기관고장 漂流" 진술 거짓 가능성

  "기관고장 漂流" 진술 거짓 가능성 공작원없이 전투원활동 "앞뒤 안맞는 作戰" 哨兵먼저발견 뒤늦게 운전사신고로 번복 이번 강릉해안으로 침투한 북한 무장공비들의 행적은 여러가지 면에서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귀순자와 북한군사전문가·군당국자들의 조언을 참조, 문답풀이로 의문을 풀어본다. ㅡ북한 잠수함의 첫발견자는 누구인가. ▲...

  199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