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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전 사장 측은 “인천항만공사는 도급사가 아닌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안전조치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오 판사는 ... 전 사장이 갑문 공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정기적·지속적으로 받았고,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건설 현장 근로자 보호 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세웠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오 판사는 “헌법에는 ...
김주엽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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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수도권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화재, 붕괴,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 21일에는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저온물류창고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 5명이 추락했다. ... 구조물을 지탱하기 위해 설치한 철제 기둥이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현장의 중대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했으나 근로자와 사측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는 ...
경인일보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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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3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에만 적용하던 '스마트 안전장비'를 중·소규모 공공건축물 공사인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공사'에 시범 도입한다.
'스마트 ... 각도로 옹벽 기울기를 감지하는 계측기 등이 있다.
2020년 3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추락방지 지침'은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
신현정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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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화력발전소 하역부두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바다로 떨어져 숨진 사고(2018년 9월7일자 6면 보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대표가 무죄를 ...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종합건설업체 대표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
박경호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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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건설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혁신 기술 '웨어러블 스마트 에어백 시스템'을 건설 현장에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웨어러블 ...
우리나라 산업 재해 사망 사고 중 절반 이상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사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정이다.
LH 인천지역본부는 건설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
목동훈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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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인천 화학 공장 탱크로리 폭발 사고는 뺀 수치다.
1월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3~5월에는 각각 1건씩, 6월에는 2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추락사한 근로자가 10명 중 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명은 깔림 사고로 숨졌다. 이들은 대부분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2조 '추락의 ...
윤설아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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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은 비용 받고 수리를 하면서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셈이다.
이씨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끈 등 안전장비는 꼭 착용하려고 하지만, 공간적인 문제로 움직임을 제약받는 ... 온전히 '혼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상 사업주가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추락사고가 예상될 경우 안전그물 등 추락 방지조치를 하도록 돼 ...
이현준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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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 등으로 수집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바로 지시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사무실과 현장에서 동시에 안전관련 ...
개구부(開口部)가 비정상적으로 개폐됐을 때는 이곳에 설치된 센서가 경고 메시지와 경고음을 통해 추락사고 위험 상황을 알린다.
포스코건설은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지속적으로 ...
목동훈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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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쇼핑몰 건립도중 추락사
한달도 안돼… 5명 잇따라 사망
노동계 “산안법 한계 안전 강화”
새해 첫 달부터 인천지역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사고로 잇따라 숨지고 있다. 새해 들어서만 한 달 사이 5명의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안전관련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은 여전히 ...
박경호,김태양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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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 이틀만에
중동 아파트 상층서 '가루' 쏟아져
길 가던 시민·차량·도로등 뒤덮어
대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부천지역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추락사, 트럭 운전기사의 경찰관·시민 폭행(5월 ... 대형사고 및 중대재해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한 지 이틀 만에 생긴 일이다.
지난 3월 이 건설현장에서는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해 3월 30일부터 4월 23일까지 24일간 작업 정지가 ...
장철순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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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용” 불만
지난 2월 22일 부천시 중동 1162 복합건축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추락사 한 구모(57)씨의 유족들이 21일 장덕천 부천시장에게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장문의 ... 안전벨트, 추락방지용 안전망조차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했으며 사고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있었음에도 근로자의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조차 없었던, 말 그대로 인재였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사고 ...
장철순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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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부산 엘시티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사고로 숨진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안전사고로 근로자 1명이 또다시 목숨을 잃었다. ... 포스코 건설현장에서만 4개월 사이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1월에는 송도더샵센트럴시티 건설현장 45층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사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송도더샵파크애비뉴 ...
김태양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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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물을 재정비하고 특별안전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형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0일 오전 송도더샵센트럴시티 건설 현장 근로자 B(45)씨가 45층에서 추락사했다(1월 12일자 19면 보도). 이와 관련 중부노동청은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현장감독을 이번 주 ...
정운,김태양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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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45분쯤 송도더샵센트럴시티 건설 현장 근로자(목수) A(45)씨가 45층에서 추락사했다. A씨는 건물 내부에서 외벽의 거푸집 ... 시공사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음 주 중 현장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공사 관계자와 건설현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진단 명령을 내릴지 여부도 ...
정운,김태양
2018-01-12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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