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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의 장난… 공채 횟수 갈랐다

  ... 시험에서 응시 요건에는 운전 면허 소지 여부가 규정돼 있는데, 해당 나이 생일에 따라 응시 횟수에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의회까지 나서 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는데, 법 개정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은 만 18세부터 가능하도록 규정돼있다.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의 경우 응시자격 ...

  이영선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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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세컨드 홈' 세제혜택 “가평·동두천·포천도 적용해달라”

  ... 있는 가운데(10월14일자 1면 보도), 경기도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빈집에도 세제 혜택을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낸 개선 건의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일환으로 ...

  이영지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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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덕토평대교 명칭 의결… 묵살된 '구리대교'안

  ... 구리시·강동구 등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2일 국가지명위원회를 열고 33번째 한강 다리 명칭을 고덕·토평대교로 의결하면서, 구리시가 요청했던 구리·암사대교와 고덕·토평대교의 독자지명활용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구리시는 지난 7월 국가지명위원회 1차 회의에서 결정이 보류된 이후 기존 구리·암사대교를 암사대교로, 고덕토평대교를 구리대교로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

  하지은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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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의원수 늘었지만 전문위원 '제자리'

  ... 12명으로 전국 평균인 6.8명의 두배 수준이다. 도의회는 이에 지난달 '의회사무처 직제 및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지방의회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지방의회 자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

  이영선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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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빈집 3천여호… 공공목적 활용 추진

  ... 빈집 철거를 기피하는 상황이다. 실제 빈집이 철거되면 건물은 없어지고 나대지만 남는데, 현행 지방세법상 나대지 상태 토지의 재산세는 주택이었을 때의 1.5배 수준이다. 도는 이번 건의안이 반영돼 재산세가 감면될 경우, 정비 사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 빈집은 모두 3천726호로 집계됐다. 농어촌이 아닌 도시지역 빈집도 1천243호가 ...

  이영지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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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수계 주민지원, 내년 바싹 마른다

  ... 혹은 동결해 오던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7% 이상 대폭 삭감 편성해 논란이다. 팔당호로 인한 중첩규제 피해가 지속되는 반면 인근 주민들의 피해보상인 사업비가 줄면서 건의안 전달과 단체행동 검토 등 반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24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따르면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복구조정 건의'를 최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

  고건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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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코팡팡 '성범죄 제재' 정부 부처간 핑퐁게임만

  ... 모든 일반유원시설업장에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게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문체부에서 관광진흥법상 디스코팡팡을 따로 빼 별도의 등록업종으로 변경하면 수원시의 개정건의안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문체부는 특정 시설 자체를 겨냥한 규정을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상 규제사항은 대개 안전이나 조명 등에 관한 것”이라며 ...

  김지원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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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현실적으로 어려워”

  ... 있는 환경도 만들어졌다고 설득하면 되는 일”이라며 “(내년도 의대정원 등) 특정한 의제만 똑 떼어놓거나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원내 지도부에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며 “의료대란의 핵심 원인제공자이고 당연히 (이 사태를) 책임질 대상자”라고 말했다. 야당 등의 ...

  오수진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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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술국치일 국가추념일 지정 결의안' 국회 회부

  ... 28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회부했다. 김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건의안을 보면 정부가 경술국치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고 관련 학교, 시민단체의 학술행사와 전시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제안이유를 통해 '경술국치일은 역사 성찰의 날이 돼야 하며 ...

  고건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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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시 '조정교부금 비율 인상' 검토해야

  ... 인천시의 저출생 정책인 아이드림 사업 등 복지사업 매칭으로 인한 기초단체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연수구의회는 지난달 15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3%로 올려달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 지난 6월 미추홀구와 서구 역시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각종 국가 시책 사업 증가에 따른 재정 불균형 ...

  경인일보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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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단체 '조정교부금 비율 인상' 목소리 커진다

  2013년부터 '교부율 20%' 제자리 광주 23.9%… 광역시중 최하위권 '아이드림' 등 사회복지비 부담 ↑ 연수구의회, 23% 상향 건의안 채택 미추홀·서구도 불균형 해소 요청 市, 연말까지 비율 조정 용역 예정 내년 살림살이 준비를 위한 예산안 편성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하는 가운데 늘어난 복지비 부담으로 '조정교부금' 확대를 요구하는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의 ...

  조경욱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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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칭 예산 부담에 기초단체는 '앓는 소리'

  ... 필요 재원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해 기초단체의 자체 사업 추진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미추홀구의회도 지난 6월21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미추홀구는 재정자립도가 14.34%로, 전국 특별·광역시 자치구 평균(22.09%)에 못 미친다. 미추홀구의 올해 조정교부금은 1천328억원(18.1%)으로 인천지역 타 자치구보다 ...

  조경욱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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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전기차 주차·충전시설 지상 이전' 정부 건의

  ... 과충전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 이 밖에 현행법상 지하 3층 이내로 설치하게 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 1층 이내로 요건을 바꾸고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안에 담았다. 인천시는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지역 아파트 1천682개 단지에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소방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

  박현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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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노봉법·25만원지원법 재의요구 의결… 민주 “국민 절규 외면”

  ... 대응방안 검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절규는 외면했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

  정의종,오수진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