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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주택 못 짓는다…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장마철마다 침수피해가 벌어졌던 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1년부터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건의해왔다. 지난 2020년에는 3...

  신지영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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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대책위, 특별법 개정 서명운동

  디딤돌·보금자리론·버팀목 '문턱' 새로운 주거지 찾아 이사 어려워 1540가구 피해에 신청 65건 불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모(61)씨의 피해자를 비롯한 전국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백효은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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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지구단위구역 '알박기 땅장사 제한' 건축법 개정 건의

  소유주가 시가보다 수백배 요구 1㎡토지 수억원대 거래 '이슈화' 市, 불합리한 민원해결 팔걷어 건축행위자 권원 확보 관련 등 지난해 경기도 광주에서 1㎡의 토지가 수억원대에 거래된 사실이 알려지며 이슈가 된 바 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많은 이들은 해당 토지가 어떻게 공시지가의 수백배에 달하는 액수로 거래됐는지 관심이 높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속칭 ...

  이윤희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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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그린리모델링 선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을 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입법이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파리기후협약 당사자로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37%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

  정의종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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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개조 모르고 산 근생 실거주자… 국회·정부 건축법 개정 재차 목청

  불법 쪼개기 개조 사실을 모르고 근린생활시설 빌라를 샀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람들(6월 23일자 7면 보도)이 21대 국회와 정부에 재차 건축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주거 용도로 개조된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한 실거주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은 폐기됐다. '전국 다세대 근린시설 피해자 모임' 온라인...

  손성배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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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건축물자재 원산지 정보 제공' 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이찬열(수원갑·사진) 의원은 20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실 건축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키 위한 '주택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건설자재·부재 원산지 공개법'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사업 주체...

  송수은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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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이언주, '특별관리지역 불법건축물 철거' 법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광명을·사진) 의원은 11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 내에 건축된 불법건축물에 대해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행에서 임의규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불법 건축물 등의 소...

  송수은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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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성 자재 사용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불연성 자재 사용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사진)의원은 10일 건축물의 지붕을 벽과 반자 등과 같은 내부 마감재료로 시공토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지붕을 시공할 때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건축물에 복합자재를 공...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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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건축 보존' 문화재수리법 개정안 제출

  전통건축보존 문화재 수리법 개정안 제출 새누리당 황진하(파주을 사진) 의원은 4일 전통건축의 원형 보존과 전통재료 및 전통기법을 보전 전승키 위한 공익재단 설립 등을 담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축문화재 수리시 교체되는 부재중 보존가치가 있는데도 보관 장소가 없어 버려...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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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개정 반대시위

  건축법 개정 반대시위 28일 오후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계설비 기술자들이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 철회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가스설비에 대해 설계자와 감리자가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한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 임열수 기자 pplys@kyeongin...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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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건축법은 '탁상행정'

  기존 시 군 구가 담당하던 건축관련 업무를 읍 면 동으로 위임할수 있도록 한 개정 건축법이 최근 시행된 가운데 일선 지방자치단체가현실을 고려치 못한 법령 이라며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다. 28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국토해양부는 지난 16일 건축법시행령중 일부를 개정, 시 군 구 등이담당하고 있는 건축신고 등에 관한업무를 읍면...

  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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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친환경인증 건축 취득·등록세 경감 법개정...

  최초도입 의왕시 서울편애 발끈정부가 친환경인증 건축물에 대해취득 등록세를 경감해 주는 지방세법 개정 작업을 하면서 서울시의 의견만 반영하는 쪽으로 입법예고를 하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친환경인증 건축물 제도를 운영중인 의왕시가 불공평하다 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와 의왕시에 따르면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의실천 과...

  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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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입점 건축법 개정안 업계 문광부 반대로 철회

  PC방입점 건축법 개정안 업계·문광부 반대로 철회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중 주거지역내 PC방 입점 제한을 강화하려 했던 법안 내용(경인일보 2월 26일자 22면 보도)이 업계 및 문화관광부의 반대 등으로 전격 철회됐다. 27일 건교부 및 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주거지역내 PC방의 경우 12m 도로로부터 4m...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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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업주 '건축법개정' 거센 반발

  퇴직을 해도 변경신고를 게을리 하는 것으로 시 교육청은 보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PC방 운영을 등록제로전환하고 등록기준도 PC방 입지를12 도로에 반드시 인접토록 하는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PC방 업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최근 PC방의 일반주거지역내 면적 ...

  2008-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