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안태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비서실장 A씨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
민웅기 2023-06-2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 재판 결과에 영향 미쳐 예의주시 민주 “위법행위 관여 증거 없어” 국힘 “벌금 전례… 형량 높을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보라 안성시장에 대한 검찰 구형이 다가오자 그 결과를 놓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지역사회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
민웅기 2023-05-15
검찰이 인천구치소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재소자가 숨진 사건(9월6일자 6면 보도)의 가해자 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A(24)씨에게 징역 15년을, B(23)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4~5월 인천구치소의 한 수용실에서 ...
김태양 2022-11-09
58억 상당 요청서류 꾸며 빼돌려 검찰 “피해 매우 크고 합의 안돼” 인천의 한 대형 저축은행에서 수십억원의 기업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 직원(5월20일자 6면 보도)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인 A(33...
김태양 2022-07-01
'인천 남동구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 A(49)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4월22일 인터넷 보도)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의 화목한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
김태양 2022-04-25
술에 취해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쓰레기를 치우던 7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기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덤프트럭 운전기사 A(30)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70대 고...
김태양 2022-04-21
자신이 교장 될 때도 '예시 답안' 휴대전화 반입 추궁… 혐의 부인 인천시교육청의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요청한 문제를 그대로 낸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전직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검찰이 다시금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김태양 2021-11-24
유치원 등원길 엄마 죽고 딸 중상 사고 사흘전 눈 수술 '생업 운전대' 유족 “사고 내고 핑계” 엄벌 탄원 4살 딸을 데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상우)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
박현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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