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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매립지는 사용 종료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15년 서명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서' 파기를 결심할 때가 됐다. 합의서 파기 사유는 분명하다. 4자 합의 기본목표인 쓰레기매립지의 사용 종료 시기가 내년으로 다가왔고 합의서의 대전제인 서울과 경기도의 대체매립지 조성이 제자리걸음하면서 앞으로의 ...
박영복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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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9월부터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SL공사 관할권 이관 선결조건 세부이행계획 협의를 이어왔다. 이달 18일에는 관할권 이관에 ...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SL공사 노조는 인천시에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를 파기하라며 SL공사 관할권 이관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 대표기구인 ...
유진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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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다는 것이 상식이지만, 현재 그 누구도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는 4자 협의체 합의를 파기하고 서울시·경기도·환경부와 새로운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남춘 시장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지키기 위해선 유정복 전 시장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과 서명한 4자 협의체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며 “합의 파기 명분과 요건이 ...
박경호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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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 언급
인천시가 추진하는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정책과 관련해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가 2015년 협약한 이른바 '4자 합의' 해석을 둘러싼 인천시와 서울시 간 갈등이 ...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팍타 순트 세르반다'(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라는 라틴어 격언까지 써가며 4자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자 합의는 2016년으로 정해졌던 수도권매립지 사용 ...
박경호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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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쥔 서울시에 야당 시장 당선 '정치적 셈법' 고려 관측
吳, 선거 기간 “갈등 중재… 합의 이끌어내야” 기존 정책기조 유지 압박
에코랜드 절차 상당히 진행… 인천시 처리원칙 반영한 ... 위한 '명분 쌓기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7일 서울시·경기도·환경부와 4자 협의를 재개할 경우 “인천시의 방식대로 하자고 하겠다”며 자체매립지 조성 등 ...
박경호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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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쓰레기 독립선언'을 한 이후 처음으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4자 합의 테이블에 앉는다. 인천시는 정책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뒤로 물러설 ...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이번 회의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 강행 의지를 재차 밝히고, 4자 합의 단서조항(대체 매립지 조성 불가시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의 무력화에 나설 계획이다. ...
김민재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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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됐다. 종료를 1년 앞둔 2015년 당시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른바 '4자 합의'를 맺어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합의에 따라 3개 ... 임명직 공무원인 행정부시장 대행체제로 움직이는 서울시가 향후 100년 폐기물 정책을 좌우할 4자 합의 재협약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내년 4월 보궐선거로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더라도 ...
김민재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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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자 합의도 독소 조항이 있는 만큼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4자 협의체가 2015년 맺은 합의문에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잔여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있다.
인천시는 ...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이를 위해선 지난 유정복 시장 시절 체결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의 4자 합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현안관련 ...
김명호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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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방 취소로 3자회의 진행
타당성용역 '절대 불가' 입장 강조
내년 반입총량제 공동합의서 논의
3개 시·도 “대체부지 환경부 주도를”
인천시가 4일 서울시와 경기도에 수도권 쓰레기 ... 대체 매립지 조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초 환경부의 일방적인 회의 취소로 4자 간 대화 테이블이 엎어지면서 환경부를 제외한 3개 시·도 관계자만 참석했다.
인천시는 이날 ...
김민재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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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부진하자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단체장 조기 등판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의 폐기물 담당 실·국장은 지난 19일 서울역에서 만나 대체 매립지 조성 주체와 방식에 ... 실시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대체 매립지 선정 불발 시 기존 매립지 연장'이라는 기존 4자 합의 준수 주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발생지 처리라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
김민재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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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를 추가 검토하기에 앞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건설·사업장 폐기물 매립량 감축 방안 등 4자 합의에 따른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 문제가 먼저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매립지공사는 앞서 지난달 ...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직매립 중단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도 엄연히 4자 합의 위반이라는 얘기다. '4자 합의 미준수'를 이유로 기존에 짜인 판을 깨고, 새로운 합의 테이블을 ...
김민재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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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지 협상 깰 수도 인천시 배수 진
수도권매립지 연장 여부를 놓고이른 바 4자 협의체 협상 테이블에 앉은 인천시가 협상 결렬 이라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매립지를 ... 20일 (4자협의 체)협상이 깨지는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과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1월 합의한 ▲매립지 면허권 지분 소유 권 인천시 양도 ...
이현준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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