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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권 염원' 드디어…지방자치·경찰법 전부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특례시 부여, 수도권 집중·지방소멸-경찰제, 토속권력에 예속 우려” 의결 전 '제도적 보완 필요성' 제기… 9일 본회의 최종 통과만 남겨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3일 나란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연태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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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경찰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특례시 부여 등 마라톤 협상·의결 警 조직 국가-자치 분리도 합의 전체회의 통과땐 9일 본회의 표결 수십 년간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로 논란을 거듭해 온 '지방자치와 분권'이 헌 옷을 벗고 올해 내 새로운 시대상을 맞게 됐다. 자치분권 강화를 목표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이 2일 나란히 국회 행정안전...

  김연태,정의종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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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표창원,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담당'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용인정·사진) 의원은 27일 검찰의 권한을 분산해 검·경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에게 직접수사권, 수사지휘·종결권 등 수사에 관한 권한뿐 아니라,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권한과 형의 집행에 관한 권한 등 형사사법...

  황성규 201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