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부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돼 직급에 관계없이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직자는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등록해야 하는 지자체·공공기관 직원들의 혼란이 적지 않다고 한다. LH 투기 이후 공공부문의 직무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한 대책 차원이라고는 하나 일선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관...
경인일보 2021-10-19
채혈 거부권 고지 안 해도 강요 없었으면 위법 아냐 음주운전자에 유죄 선고 경찰관이 음주운전자에게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채혈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아도 강요가 없었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 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이봉락 판사는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이모(53)씨...
김민재 2014-07-02
경기도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친족재산 고지거부 비율 높다 중앙부처 권력기관 공무원 거부비율 높은 것과 대조적 경기도 인천시 등 지방행정 공무원들에 비해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공무원들의 친족 재산고지 거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감독기관이나 사정기관 등 이른바 권한을 가진 기관 공무원들의 고지 거...
2013-06-07
증언거부권 미고지 위증죄 처벌못해 고양지원, 30代무죄선고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 허위 증언을 했더라도 재판장이 증언 거 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으면 위증죄 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서영효 판사는 20일 위증 혐의로 기 소된 하모(39)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10-01-21
의원명재산 고지 거부직계 존 비속이화수 홍장표 송영길 부친남경필 차명진 모친강성종 김부겸 김영선우제창 조정식 황우여부친 모친박상은 모친, 장남정미경 시부 시모고흥길 김진표 김태원안상수 이범관장남이윤성 장남 손자조진형장남, 손자 1명,손녀 2명신학용 장남, 손자 2명백성운 장남, 차남, 손녀윤상현 장녀, 차녀경인 직계 존비속 재...
2009-03-30
감사원 대검 1 2위차지 불명예재산등록 대상 공무원의 28.1%가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무소속 이윤석 의원에게 제출한 공직자 재산등록 고지 거부 현황 에 따르면, 전체정부부처 재산등록 공직자 10만6천260명 중 2만9천872명(28.1%)이 직계 존비속...
2008-09-18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