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정부 비아파트 공급 올해 하반기 수도권 집중… iH '공공매입 임대' 내년 500가구 보다 늘린다

  주택 부족 현상 신속하게 해결 취약층 전세 임대 사업도 확대 정부가 주택 공급 안정화를 위해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iH(인천도시공사)의 공공매입임대 사업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5일 iH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국 공공매입임대 물량을 애초 12만가구에서 최소 1만가구 추가...

  김명호 2024-08-26

• 

  LH,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주택 매입확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민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정부가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것으로, 미분양 리스크를 LH가 덜어줌으로써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

  윤혜경 2024-08-19

• 

  “AMAT 매입한 오산시 가장동 부지, 공공택지 후보지 제척도 대안”

  R&D센터 유치 정상화 현실적 방안 거론 대체지 선회보다 시간·비용 효율적 주장 특혜시비 반발 등 형평성 문제는 걸림돌 국토부 “다방면으로 열어두고 적극 논의”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의 R&D센터 유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당초 AMAT이 매입해 보유중인 오산시 가장동 부지를 공공택지사업...

  이영지 2024-05-29

• 

  '쌀값 안정화' 정부 공공매입 중단·가격 인상에도 RPC '울상'

  수매 물량 늘어나 재정 부담 커져 수매가 높은 경기지역 손해 막심 생산비 현실화·목표치 향상 지적 정부가 올해 쌀값이 안정화됐다며 시장격리(공공매입) 조치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농가의 한숨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

  김동한 2023-10-19

• 

  광주 자연수로 임의변경 방치… 市, 공공사업목적 매입 드러나

  광주시의 자연 구거(수로) 임의변경 방치 논란(9월7일자 8면 보도)과 관련, 현재 자연 구거가 조성돼 있는 목현동 시유지(249-12번지)는 시가 공공사업을 위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광주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지난 1996년 12월 당시 광주군(현 광주시)은 '광주군민건강타운' 조성을 위해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249-12번지 외 3필지인 ...

  이종우 2022-09-13

• 

  재건축매입 공공임대 양도세 해결… 이미 주택 매매땐 소급 안돼 '숙제'

  공급주체 달라 과세 경인 2500가구 관련법 개정에도 비과세 특례 소외 “매도한 사람들 법적 대응 준비중” 재건축매입 공공임대 주택에 부여된 양도세 폭탄(2020년 10월28일자 1면·2021년 4월7일자 1면 보도) 문제가 관련법 개정으로 해결됐다. 다만 이미 주택을 매매한 경우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해결 과제로 남았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

  신지영 2022-01-11

• 

  '삼광·추청 216t' 매입… 공공비축미곡 채운 인천 남동구 곳간

  인천 남동구는 올해 216t의 공공비축미곡을 사들였다고 17일 밝혔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은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하고, 농가의 소득안정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일정 물량의 양곡을 비축하는 사업이다. 남동구는 올해 '삼광'과 '추청' 품종의 벼를 매입했다.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정해진다...

  김주엽 2021-11-18

• 

  [사설] 애관극장 공공매입에 앞서 활용방안 고민할 때

  인천 중구 애관극장의 역사는 개항기 지역 최고 부호로 불렸던 정치국(1865~1924)이 1895년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극장 겸 공연장인 '협률사'(協律舍)로부터 시작된다. 협률사는 1911년 개항장을 반영한 '축항사'(築港舍)로 개명했다가 1921년 연극·영화 상설관인 '애관(愛館)'으로 이름을 고쳤다.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소실됐다가 1954년 개...

  경인일보 2021-09-29

• 

  애관극장 공공매입 '타산지석'… 시민공감 활용 방향성 세워라

  인천연구원, 이슈 브리프 보고서 시흥 등 유사사례 선행 분석 강조 대전처럼 국비 지원 연계도 제언 기대감·우려 공존… 적법 절차를 '전문성 갖춘 기관이 관리' 제시 인천시가 우리나라 최초 실내극장의 계보를 잇는 중구 '애관극장'을 매입해 활용하려면, 다른 지역의 유사한 사례를 분석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활용 방안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박경호 2021-09-28

• 

  '부동산정책 대안' GH, 공공 매입임대 늘린다

  도의회 도시환경위, 출자 계획 의결 원안편성땐 1043억규모 583가구 매입 민선7기 이후 매입 물량 2.1배 증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민간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 사업 규모를 더욱 늘린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공공 매입 규모를 늘리는 것이라 대안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6...

  명종원 2021-09-07

• 

  인천시 '애관극장 공공 매입여부' 11월내 결론

  이달 '가치평가·활용' 연구용역 행정절차 관련 법률자문도 추진 시민 공감대·사회적 합의 '우선' 인천시가 우리나라 최초 실내극장의 계보를 잇는 '애관극장'을 공공 차원에서 매입할지 올해 11월까지 결정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애관극장은 민간에 매각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인천시는 이달 중 '애관극장 가치평가 및 기본활...

  박경호 2021-08-23

• 

  [재건축매입임대 '양도세' 논란]“분양전환으로 성격 변화” vs “공공건설임대 아니야”

  주택공급측-세무서 해석 엇갈려 주민들 “소득세법 취지 생각해야” 2010년 7월 업무 기준도 바뀌어 '입주 시기' 따라 비과세 달라져 경기도내 일부 재건축매입임대 주택에서 분양전환 후 양도세 부과 고지서를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통상 '10년 거주 공공임대'는 분양 전환 이후 즉시 매도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데, 공공임대 중 유독 재건축매입임대 경...

  신지영 2021-04-07

• 

  햅쌀 194t 공공비축미곡 매입…인천 남동구, 농가소득·쌀수급 안정

  인천 남동구는 올해 지역 내 생산된 쌀 194t을 공공비축미곡으로 매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남동구는 지역 농가의 소득안정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이번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등급이 141t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고, 남지는 53t 1등급이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정산금은 먼저 농민에게 매입 직후 40㎏당 3만원이 지급된다...

  이현준 2020-11-13

• 

  LH, 내달 14일까지 공공사업 비축토지 매입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건설과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비축 토지 매입을 시행한다. 13일 LH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국가 정책사업과 공공개발사업을 위해 비축토지를 매입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297필지 514만㎡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다양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LH는 올해 공모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를 ...

  황준성 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