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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개발' 신항 배후단지 공공용지 박하다

  해수청 확보분 38% 수준에 불과 항만업계 “분양가 오를것” 우려 물류비용 상승 경쟁력 하락 지적 '규정 이전 사업' 소급 어려울듯 민간이 개발한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물류부지 가운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확보한 공공용지는 3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부문을 제외한 공공이 임대하는 물류부지 공급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12일...

  김주엽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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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용지 99곳 '슬럼화 우려'

  道 현황점검 '미매각' 확인… 47곳은 예산 미확보 등 이유 '보류' 52곳은 지정매입기관 매입 포기·해당 지자체는 용도변경 검토중 경기도내 공공시설용지가 방치되며 해당 지역의 슬럼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2023년 5월2일자 1면 보도) 속에, 도내 99곳에 달하는 용지가 여전히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미매각 상태 해소를 위해 용도...

  이영지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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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 과한 민간 이익 우려… '공공용지'로 푼다

  인천해수청, 신항 배후단지 21만㎡ 화물차 주차장·컨 검사장 등 조성 우수 제조·물류업 유치協도 구성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민간 주도 개발로 '항만 민영화' 논란이 불거졌던 인천항 배후단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용지를 40% 확보했다. 인천해수청은 민간 사업자인 인천신항배후단지(주)와 협의 과정을 거쳐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가운데 2...

  김주엽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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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신항 배후단지 '공공용지 확보' 본격 협상

  인천해수청·HDC현산 컨과 협의 물류업체, 물류비 상승 영향 걱정 “공공기관서 임대해야 이용 저렴” 민간 사업자가 개발한 인천항 항만 배후단지에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부지 가운데 공공용지 비율을 높이기 위한 협의를 민간 사업자와 진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HDC현...

  김주엽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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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조기 처리 시·군 협조 요청

  경기도, 30개 지구 145곳 실태확인 잡초 제거·환경 정화 등 관리 권고 수년째 방치된 경기도 미매각 공공시설용지들이 자칫 기존 계획과 달리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5월2일자 1면 보도)에 경기도가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파주 운정 등 도내 30개 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107곳이 '미매각 용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준공 후 2년이 ...

  신현정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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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실태 '핀셋 점검'

  행정 수요 예측 실패 등으로 수년째 방치된 경기도 미매각 공공시설용지들이 자칫 기존 계획과 달리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5월2일자 1면 보도)가 나오자, 경기도가 관리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내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준공 후 2년이...

  신현정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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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진퇴양난

  학령인구 줄어 '학교 땅 20% 최다' “학생들 일탈 장소로” 슬럼화 조짐 道 점검 결과 125곳 매입계획 없어 용도변경 요청… 무분별 개발 우려 1일 찾은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의 한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이미 2010년 구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면서 초등학교가 들어섰어야 할 이 부지는 무성히 자란 잡초들로 뒤덮이고 성인 키보다 높은 울타리에 둘러싸인...

  고건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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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152곳중 125곳 '팔 계획없음'

  경기도, 택지·공공주택지구 점검 예산 미확보·수요부족 보류 72곳 53곳은 포기·용도변경 검토 추진 경기도가 준공 후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택지·공공주택지구 내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152곳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예산 미확보와 매입 포기 등의 이유로 125곳의 매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

  신지영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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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2년이상 팔리지 않은 공공시설용지 '146개'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팔리지 않은 공공시설용지가 경기도에 14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빈 땅으로 방치돼있는 가운데 이런 용지가 가장 많은 택지개발지구는 김포 한강신도시였다.→ 표 참조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준공 후 2년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은 공공시설용지는 도내 택지...

  강기정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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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지 늘린 시흥 장현지구 '돈 안 되는' 공공시설은 줄었다

  시흥시의회 임시회서 비판 목소리 7차례 지구단위계획 변경 거치며 공원·도서관 등 20만1228㎡ 감소 LH “지자체와 협의” 市에 떠넘겨 LH인천지역본부(이하 LH)가 시흥 장현주택지구를 조성해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공공부지는 크게 줄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7번의 지구단위 변경을 거치며 주택, 상업 및 업무시설용지는 증가했지만 공...

  김영래,이자현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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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교육격차·사회불평등 해소 정부 적극 나서야”… 문정복 “공공택지 학교용지 43% 공터방치 대책 시급”

  경기도 내 여당 의원들이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공공주택지구의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은 이날 '인간 존엄 동반사회'로의 대전환을 주문한 뒤, 교육격차와 사회 불평등 해소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코...

  김연태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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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지, 사기업 매각… 안양시·LH 감사청구”

  최시장 해명 불구 '행정문제' 지적 공문 3장·담당자 승진등 문제 제기 정의당 추혜선(비례) 국회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용지인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사기업에 매각한 데 대해 최대호 안양시장의 책임이 크다며 안양시와 LH를 대상으로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동안구을 예비후보로 ...

  권순정,이석철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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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 첨단산단 산업용지 줄고 공공부문 늘어

  LH,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마련 행복주택 100가구 건립도 포함 지식정보산업 확대 '업종 조정'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는 줄고, 공공시설용지 등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이 마련됐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단지에서 일하게 될 근로자 등의 거주여건을 향상하기 ...

  정운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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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됐던 '여의도 30배' 경기도 공공시설 용지… 주민 품 돌아간다

  남종섭 도의원 '용역 착수보고회' 토지이용 효율성·경관훼손등 지적 현황·문제점 파악… 활용방안 모색 도의회, 조례 제정·정부기관 협의 경기도의회가 도내 방치되는 공공용지 활용방안 마련에 나섰다. 도내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공공시설 용지가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달하지만, 대부분 나대지로 남아있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에 ...

  김성주 2019-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