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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신청 보완 증빙 불가 의견전달
일각 “정책 공수표” 신뢰하락 지적
전국 최초로 경기도·강원도와 가평군·춘천시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5년간 추진했던 '북한강 수변관광특구 지정'이 무산됐다.
행정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가평군이 공동추진이 어려울 경우 '단독 특구지정'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공표(2023년12월15일자 6면 보도)했던 ...
김민수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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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와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8월22일자 8면 보도)하는 가운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대응을 위한 행정절차에 나섰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 같은 방안이 공수표에 불과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응을 촉구하면서 도교육청과 국회 등에서 집회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9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남양주 소재 A초교, 학부모 등에 따르면 교육지원청과 ...
하지은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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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이 2021년 9월 대표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설치법 개정안'도 이 가운데 하나다.
범시민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에서 15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공수표”라며 “정치권은 이제라도 여야, 지역 간 견해 차이를 넘어서 통합법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표 참조
인천은 제때 치료를 ...
김성호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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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순환 정책 '공수표' 비판
녹색연합 “적극적 시책 수립을”
인천지역 군·구의 청사 내 카페에서 일회용 컵이 여전히 다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지난해 4월 일회용품 없는 청사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한 자원 순환 정책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녹색연합은 이달 1∼16일 점심시간대 1시간 동안 인천지역 ...
김주엽,이수진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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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냐”… 주민들 불만
원도심에 위치한 2곳의 레미콘 공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며 성남시가 민·관·기업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10개월간의 연구용역도 진행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공수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개선, 환경오염 등의 민원을 제기하며 해결책을 주시했던 지역주민들은 '기대감만 갖게 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1일 성남시·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1983년 ...
김순기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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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는 이달 중순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예산 조달 방안 등을 확정할 것으로도 전해졌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LH 측에서 분양 대금 반환과 관련해 수차례 공수표를 남발해 왔다는 지적이다. 서민영 고덕택지발전협의회 대표는 “말로는 이미 지난 7월부터 LH에서 분양 차익을 돌려준다고 했다”며 “9월 안으로 협의를 한다는데 이것도 명확히 알 수가 없다”고 ...
이시은,손성배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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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단 중 유일하게 강등을 당하지 않은 인천은 '생존왕'이란 별명까지 얻었다.
올해는 홈 팬들의 애간장을 녹이는 강등권 경쟁만큼은 피하겠다던 인천 선수단의 굳은 각오가 시즌 초반부터 공수표에 그친 셈이다.
익명을 원한 인천 서포터스 소속의 한 팬은 22일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광주에 이어 부산에도 패하면서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다”며 “실패로 끝났다고 봐야 할 스리백 전술에 대한 ...
임승재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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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0% 대기업 등 연계 공약
사회 환원·공익 실현 효과 기대
당선 위한 공수표 가능성 지적도
4·15 총선에서 각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대기업과 연계한 공약을 제시하는 경향이 도드라지고 있다.
기업의 투자를 지역에 유치하는 데에 지역구 의원이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는 공약은 단순히 당선을 위한 '공수표'에 그칠 수 있다는 ...
신현정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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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나머지 광교중앙로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광교 호수공원로 확장은 경기도시공사가 이달부터 1년간 진행하는 광교지구 교통 효율화 관련 용역 결과를 따르게 됐다. 시는 공수표를 남발하며 '시간 낭비'만 한 꼴이다.
개발이익금 정산의 경우 경기도시공사 측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개발이익금처럼 이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큰 사안은 4자 간 ...
배재흥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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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인천시와 진행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최근 분식회계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인천시를 상대로 사업 확대 '공수표'만 날리고 있다는 비판 기사(12월 17일자 1면 보도)가 나가자 이같이 해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계 분야 수사와 별개로 송도에서의 사업 확장은 우리 회사로선 ...
김명호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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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이나 실무진 차원의 협의는 추진하고 있지 않다.
말만 앞세우고 있는 삼성 측이 이번 사건으로 사업 축소 등에 대한 여론을 의식,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인천시를 상대로 사업 확대 '공수표'만 날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급 고위 임원은 지난 11일 허종식 부시장을 만나 계획대로 송도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
김명호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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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지역 재건축 리모델링 공약이다.
장 후보는 이날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2014년 지방선거 때 발표한 비전2020 1인당 시민 소득 5만달러 달성 등이 공수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성남시 조합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성남 도심 재개발 리모델링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액션 플랜을 가동 ...
김규식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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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운영 역사는 60곳 불과
“지난해까지 완료” 공수표
투신 사고 면피용 공약 비판
공단, 내달까지 공사 마무리
국토교통부가 투신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해까지 광역철도 모든 역에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을 설치하겠다던 약속이 해를 넘기게 됐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전철역을 중심으로 투신 사고가 잇따르면서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 공약이었다는 ...
배재흥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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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후됐으며 경제적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기북도 신설을 촉구했다.
시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1980~90년대 제기된 경기도 분도 문제가 선거와 관련해 위정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한 공수표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이 바뀌었으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이루기 위해 이제는 (분도를)결정할 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북도 신설을 지역균형발전을 ...
최재훈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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