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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진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위협을 가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3시께 인천 ...
변민철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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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멧을 착용한 채 목검을 들고 인천의 한 전철 역사 주변을 돌아다니던 3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까지 파손하는 희한한 사건이 벌어졌다.
인천연수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0시20분께 인천 연수구 선학동 인천도시철도 1호선 신연수역 주변에서 목검을 들고 돌아다니다 검문에 나선 경찰관 ...
김주엽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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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소란까지 피운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0시29분께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
김태양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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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소했다.
경찰도 조두순 출소 관련 사적 보복과 위협 행위자 등을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 출소 이후 호송 차량 파손 등의 행위와 주거지 인근에서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주거침입미수 등 혐의로 인터넷 방송 유튜버 등 6명을 특정해 입건했다.
경찰은 조두순에 대한 사적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두순 출소와 ...
황준성,손성배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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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차량 안에서 잠이 든 20대 운전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 3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4일 오전 1시 31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
박경호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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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고양시청에서 행패를 부린 재개발반대 단체 소속 회원 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양시 덕양구 능곡1구역 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4일 오전 9시 전날 실시된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대해 항의하며 ...
김재영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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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물건 방화,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 세 가지 혐의로 평화협정운동본부의 반미실천단장 이적(61·본명 ... 일부가 타는 등 불이 확대된 것을 확인해 방화 혐의를 적용했고, 중구가 관리하는 맥아더 동상을 공용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특수공용물건 손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
김태양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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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모욕,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한 미디어업체 소속 PD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나아가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
박경호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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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적으로 지원하도록 했고, 성남시 산하기관에 친인척 및 수행비서 가족, 조폭 기업 관련자들을 불법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2004년 음주운전(벌금 15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벌금 500만원) 등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히며 이재명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 김남준 대변인은 “녹음파일의 공개는 지난 판례에서 보듯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
정의종,김연태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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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바닷물이 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30여 분 동안 배수작업을 하던 A 순경은 만취 상태로 이곳을 지나던 선원 B(50)씨에게 느닷없이 맞아.
A 순경이 항의하자 B씨는 해경 배수 장비인 잠수 펌프도 집어 던져.
해경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B씨를 입건.
B씨는 “해경이 부둣가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불만이 많았다”고 진술.
경인일보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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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1급 요원을 사칭하며 수원 일대 파출소 순찰차에 나사못을 뿌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박모(3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6일부터 23일 사이 수원중부서 율천파출소와 수원남부서 권선파출소 등에 세워져 있는 순찰차 바퀴 밑에 나사못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
손성배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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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빼앗고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신상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4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씨 등은 지난 3월 15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 남구 용현동의 한 길가에서 자신을 폭행 및 ...
김민재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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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지구대서 행패 진보신당 대변인 입건
고양 일산경찰서는 술에 취해지구대 출입문 잠금장치를 걷어차 파손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진보신당 문부식(52) 대변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문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0시5분께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자택으로 향하던 택시에서 술에 취해 기사의 얼굴을 2 ...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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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도 주민 6명 불구속 입건
이주 지연 불만 인천시청 집기 파손
연평도 주민들의 인천시청 집기 파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남동경찰서는 시청 행정부시장실 출입문 등을 부순 혐의(공용물건 손상 등)로 정모(60)씨 등 연평도 주민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인천시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행정부시장실 출입문을 ...
2011-01-18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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