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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입법전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최악의 아동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법원의 피해배상 판단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고, 지방정부를 넘어 중앙정부의 사과와 진상규명의 ...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또 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당부한 바 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권순정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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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해 전국 최초로 피해자 지원에 나선 데 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서 정부에 권고한 희생자 유해발굴도 직접 맡는다.
진실화해위의 권고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됐음에도 행정안전부가 선감학원 유해발굴 관련 예산을 세우지 못한 ...
신현정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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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가 차감돼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침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의 경우 소득인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굶주림,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
2022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선감학원 수용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경기도는 피해자들에게 ...
이영지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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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근대문화유산 등록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례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차별·단계별 추진방법 등 기본계획과 운영관리계획을 제시하고, 역사·사회문화·경제적 파급효과도 분석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선감학원 옛터 보존·관리(유적지 보호사업)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권고한 ...
신현정,고건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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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을 미룬다는 비판(10월31일자 2면 보도)과 관련, 김동연(캐리커처) 경기도지사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의무를 이행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도 하지 ... 경기도가 하겠다”고 밝혔다.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뿐만 아니라 부산 형제복지원 등 다른 지역 과거사 피해 대책을 마련하려면 정부 차원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김 지사는 9일 ...
신현정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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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 채 숨었던 피해자들도 속속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
한편, 오는 9월부터 진실화해위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이 시행을 앞두면서 이행점검 총괄을 맡은 행정안전부는 현재 분기별 1회 권고사항 이행점검을 ...
신현정,고건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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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1959년 7월 31일에 사형당한 비운의 정치인이었다. 2007년 9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죽산의 처형을 '비인도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구제, 명예회복 조치도 권고했다. 2011년 대법원이 재심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내려 법적인 복원은 이뤄졌지만 독립유공자 서훈은 보류돼왔다.
보훈처가 죽산의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를 보류해온 ...
경인일보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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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권고사항 '이행 의무화'
9월 '과거사정리법' 시행 앞둬
행안부 “이행기관과 대책 검토”
선감학원 피해 지원에 나선 경기도로 피해자들이 몰려오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 권고를 받은 정부 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간 정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로부터 권고사항을 받고도 선뜻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았는데 지난 ...
신현정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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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서 대책협 회장 등 만나
“국가 지도자 반성이 해결 첫걸음”
'진화위 권고 이행' 법안 국회 통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과 사과 요구에도 입을 ...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료와 자조 모임 구성에 나선다.
한편 전날인 27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고건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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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철민 의원, 3일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위한 토론회' 개최
진실화해委, 피해조사 경과·결정 내용 발표… 활동방향 등 발제
경인일보가 ... 마련을 논의하고, 그 후속 조치로 토론회를 준비해왔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진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팀장이 선감학원에 대한 위원회의 피해조사 경과와 결정내용을 발표한다.
또 전탁건 ...
권순정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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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만 애가 타고 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지난달 말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안산 선감학원이 폐원한 지 40년 만에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어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정부 및 경기도가 해야 할 조치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진화위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
경인일보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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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 보도)에 나섰지만, 정부는 입을 굳게 닫은 채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더욱이 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결정하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 지난해 10월 20일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정부, 경기도가 행할 조치를 권고하고 지난해 11월 28일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
신현정,명종원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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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 신청사 시대를 열었고, 선감학원에서 발생했던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과거사 문제를 정리했다.
10년 만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새 주인을 찾은 쌍용자동차는 곧 KG모빌리티라는 ... 약자에게 가혹했던 올 여름 폭우는 '재난 불평등'을 상기시켰다.
경기지역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 편집자 주
■ 1 흙수저 신화 김동연 ...
경인일보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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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단속·강제노역 등 아동인권침해 자행 폭넓게 인정·공식사과 권고
행안부·복지부 등 이행계획 전무 “검토·고민중”… 유해 신속발굴 의견도
김영배(68)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은 최근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내놓은 진실규명 결과를 두고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평가했다.
진화위는 이번 조사를 ...
특별취재팀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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