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대학보다 교육청 여유”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앞선 고교무상교육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교육위 논쟁(11월6일 온라인보도)에 이어 제 2라운드 논쟁을 벌였다.
이번엔 주자가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었다.
먼저 국민의힘 서 의원은 “고교무상교육의 재원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부담토록 돼 있다. 학부모가 ...
권순정
2024-11-14
-
...
일반회계 1조9천854억원 및 특별회계 2천743억원으로 구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수입 5천668억원 ▲세외수입 1천131억원 ▲지방교부세 2천606억원 ▲조정교부금 1천849억원 ▲국·도비 보조금 8천202억원 등의 재원으로 편성됐다.
먼저 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올해 진행한 주민과의 대화, 주민총회 등을 통해 시민들이 요구한 생활편의·주거환경개선·생활안전과 ...
황준성
2024-11-13
-
... 변경 조정 제도를 신설했는데, 이 제도를 통해 인천 중구 도원동 75·76번지(3천142㎡)가 미추홀구 숭의동으로 속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졌다. 부지를 내어준 중구는 인천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미추홀구로부터 약 10억원의 주민세와 재산세를 받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두 자치구가 경계 조정안에 이견이 없는 만큼 올해 안에 대통령령 입안 요청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
한달수
2024-11-13
-
... 기회를 얻어 지역 현안을 급하게 전달했다. 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끝까지 원고를 읽지 못해 아쉬워하는 의원도 있었다.
짧은 시간에도 다양한 현안이 유 시장에게 전달됐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부평구), 제3연륙교 명칭 정리와 청라 소각장 이전(서구), 신청사 건립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미추홀구), 미단시티 개발 해결(중구), 북한의 소음공격 등 피해에 ...
김희연
2024-11-11
-
與 “野 안건조정위 1시간만 종료”
'대통령 재의요구 건의' 귀추 주목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이대로라면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지만,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사용을 건의하겠다고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조정훈 간사를 ...
정운,권순정
2024-11-07
-
“진단도, 대응도 모두 0점” 혹평
“교부금 줄여 지방에 책임 전가”
文 정부때 경제부총리 역임 강조
내년도 경기도 예산 정책 차별화
김동연(캐리커처)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설명은, 정부 예산안과의 비교에 상당 부분 할애됐다.
경기도의 '확장재정'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을 맹비난했다.
...
이영지
2024-11-06
-
... '고갈' 예상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
여야 '이견' 안건조정위 막혀 불투명
정부가 고교학점제, AI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정부의 역점사업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야당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세수가 줄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속 감액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 예산을 지방으로 떠넘기자 지방교육당국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
권순정
2024-11-06
-
최근 국감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 발표
기초지자체중 서구가 부채 규모 가장 커
경서3지구 개발 일시적 회계상 착시 때문
수도권 예산 역차별·조정교부금 등 이유
최근 국정감사에서 모 국회의원이 미래세대 빚 부담 비율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인천 서구가 기초자치단체 중 부채 규모가 가장 크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구민들도 많이 ...
강범석
2024-11-05
-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동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교육청·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와 담배소비세를 지방교육세에 포함하는 '지방세법 특례'가 올해 말로 끝나 내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에 심각한 재정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국회에서 담배소비세분 ...
김희연
2024-10-29
-
경기도교육청이 정부로부터 433억원의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외에 시도교육청의 특별한 지역교육현안 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는 예산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특별교부금에 자체 예산 53억원과 지자체 예산 36억원을 더해 총 529억원의 예산을 평택 신한고 기숙사 증축(26억원), 이천 설봉중 체육관 증축(18억원) ...
김형욱
2024-10-28
-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 강화 옹진·사진) 의원은 23일 교육부로부터 교육 특별교부금 총 9억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 특교는 ▲갑룡초등학교 6억7천500만원 ▲서도초중고등학교 9천200만원 ▲길상초등학교 1억3천600만원이다
이들 학교는 모두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
정의종
2024-10-24
-
... 9일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 원삼초등학교의 노후 체육관 개선에 약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투입 예산은 시 자체 예산 6억여 원과 시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 13억여 원 등이다.
시는 이 예산으로 체육관(750㎡)을 전면 보수하고 무대와 화장실·샤워실 등 140㎡를 증축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올해 5월 원삼초 100주년 준비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
이송
2024-10-24
-
... 안양시에 자리를 잡고 32년 동안 생활한 문 의원은 지역 주민의 복지시설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그는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부흥동 어린이공원, 관악어린이공원 등 정비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했다”며 “더불어 안양천 쌍개울 문화공간 그늘막 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의 힐링 공간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의정활동은 늘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
이영선
2024-10-23
-
... 대비 목적' 주문
KBS 설립 결의안 등도 상임위 통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예산 확대와 인천시 2군9구 행정체제 개편 등으로 늘어날 재정 수요에 대비해 기초자치단체별 조정교부금 비율을 인상(8월27일자 1면 보도)해야 한다는 주문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14일 진행된 인천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인천은 광주, 부산, ...
김성호,박현주
2024-10-15
검색결과
